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736호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대상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 전용)

시 설 명	시설 규모	2023년 예산(안)	위탁사업 내용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여아전용	주택 3호 (156.64㎡)	868백만원	-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학대 피해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정서안정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상시 의료지원체계 구축 -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피해 여부 관찰, 점검 -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남아전용	주택 2호 (135.95㎡)

※ 2023년 예산안으로 서울시 및 시설상황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 있음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자부담 별도)

2. 위탁기간 : 2022. 11. 7.∼2027. 11. 6. (5년) (예정) ※ 위탁절차에 따라 위탁기간 일정 변경 가능

3. 신청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24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다.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단, 3차 재공고부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결격사유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을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 불가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9.30.(금) ∼ 2022. 10. 19.(수) 20일

나. 접수기간 : 2022.10.7.(금) ~ 2022.10.20.(목) 9:00 ~ 18:00 (예정)

다.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접수마감 후 신청법인 및 단체가 없거나, 1개소일 경우 재공고함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자 : 2022. 10. 24.(월) (예정) ※ 일정에 따라 심의일자 변경 가능

나. 장    소 : 서울시청 (자세한 장소 추후 안내)

다. 위원회구성 : 7명 내외(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에 따름)

라. 심사순서 : 심사당일 추첨

마. 심사항목 및 배점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녕력, 안전보건능력 및 사업에 대한 법인의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등 종합적인 평가(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참조)

바.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자별 25분 이내

※ 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심의회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또는 신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아. 금번 위탁 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재공고 회차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6. 위탁조건 및 지원사항

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집행

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계획 지급기준 의한 운영비 지원

다.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요건을 갖추어 선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참고)

라. 협약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의무 제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마.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요건을 갖추어 선발(보건복지부 발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종사자 관리안내 준용)

바.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22.1)에 따라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물조사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점검 등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사. 협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명기 후 체결(아래 참조)하고, 사업 산출기초시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함

【 안전보건관리준수 의무이행 서약서 예시 】

본인은 귀 기관의 000000 관리·운영사무 위·수탁사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 니 오  (    )

00000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협약서 예시 】

제00조(중대재해 예방) “00”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0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0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문의사항은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 예정이나 필요시 집합 설명회 개최

8. 제출 서류 (각11부-인쇄제본, 사업계획 요약서, 심사의뢰서/관련 자료 전자파일 은 사업담당자 지정 이메일 제출) ※ 붙임 2. 제안요청서 참고

가. 사업제안서 제출(공문포함)(별지서식 참고)

· 사업제안서는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 2권으로 작성, 아래 부속서류 등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1권의 책으로 편철

· 원본 각 1부는 사업신청 주관사 대표자 사용인감을 각 장의 간인으로 날인

· 법인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간증명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이사회 회의록(위탁 의결내용 포함)

※ 법인대표자, (해당시)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관련증명서 별도 제출

① 제1권 : 요약 보고서(30매 내외, 한글2010 작성) 원본1부, 심의본 10부

② 제2권 : 본 보고서(150매 내외, 한글2010 작성)  원본1부, 심의본 10부

③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45kk1109@seoul.go.kr) 제출 시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 제안서 심의본 표지 및 내용에 사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① 신청공문, 위탁신청서, 사업제안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인감신고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수행 실적, 실적증명서, 직원채용확약서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정관, 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본 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임원 개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결격사유 조회용)

⑥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⑦ 법인(단체) 대표 이력서, 해당사항 있을 시)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사업실적

⑨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시설 위탁운영 실적

⑩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년도~2021년도) 결산서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⑪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 공시내역서

⑫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지도점검 실시 관련 자료

⑬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내부 및 외부 감사보고서

⑭ 배점표상 심사항목 관련 증빙자료 일체(기타 가산점 부여 입증 증빙자료 포함)

※ 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 가산점 해당표(증빙서류 포함), 채용 확약서

⑮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신분증, 명함 지참

⑯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나. 부속서류 제출

9. 제안서 신청법인 현장 확인

가. 기간 : 2022. 10. 21.(금) (예정)

나. 대상 : 공모 참여 법인

다. 내용 : 제출된 제안서상의 인력, 법인 운영현황 등 사실 확인

다. 결과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9. 선정자 발표 : 2022. 10월 말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가. 향후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함

나. 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바. 신청기관은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심사방법 등은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서울시 규정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아.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처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신청서 제출 기간 마감 이후에 추가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11. 제안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가. 전화번호(담당자): 02-2133-7362(담당자 : 박소영 주무관)

나. E-Mail       : 45kk1109@seoul.go.kr

[붙   임]

□ 수탁자선정 공통심사기준 및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수준	15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법인의 주사무소, 운영규정 마련, 산하시설 지도감독 여부, 법인직원 회계교육 실적, 수상실적 등	10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자부담 계획) 및 결정절차(이사회 안건 결의 여부) 등	4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 및 부채현황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법인의 수입재원) 등	6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 여부 - 회계감사, 후원금,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확인 - 최근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정도 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지역사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지역사회자원 및 후원 · 자원봉사단체 현황 확인	10
	향후 복지시설 운영 계획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실행계획 수립정도 - 지역지복지 수요 등 욕구조사결과 운영 계획수립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정성, 가능성, 실행가능성,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10
	조직의 미션 및 비젼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 여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수퍼비전 체계 수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반영정도 등	10
	직원채용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 - 직원채용 계획과 조직의 인재상 등	10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예산확보 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여부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여부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 감점요인

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감점 요인)	○ 최근 10년간 성희롱, 폭언, 회계 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 관련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등 제출로 증빙	최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