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 시설 민간위탁운영 제안요청서

2022. 10.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Ⅰ. 총칙	1

1. 제안안내서 공고의 목적	1

2. 제안안내서 성격	1

Ⅱ.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이용대상	1

4. 쉼터 운영개요	2

5. 위탁기간	2

6. 위탁사업비	2

7. 위탁내용	2

8. 위탁운영 조건	2

Ⅲ. 사업 신청	3

1. 신청자격	3

2.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3

Ⅳ.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5

1. 선정개요	5

2.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3. 선정기준	6

4.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7

5. 수탁기관 이행사항	7

Ⅴ. 제안서 작성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 작성지침	8

3. 유의사항	9

4. 문의안내	9

Ⅵ. 첨부 사항	10

Ⅰ		총 칙

1. 공고의 목적

ㅇ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안내서의 성격

ㅇ 본 안내서는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이 된다.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2. 사업목적

ㅇ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운영

ㅇ 쉼터 입소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욕구진단 등을 통하여 심리치료 및 정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ㅇ 장애아동 맞춤형 학업 지도,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ㅇ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의료 연계 체계 구축하여 소아재활 지원

ㅇ 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재학대 발생 여부 등)

3. 이용대상

ㅇ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장애아동

4. 쉼터 운영개요

ㅇ 운영규모 :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

- 쉼터 1개소당 입소인 4명 규모

ㅇ 시설현황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특성상, 시설 위치 비공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남아전용]

- 소 재 지 : 강북구 다세대주택 2호

- 연 면 적 : 135.95㎡ (공유면적 포함)

- 시설구성 : 침실 4, 거실 2, 화장실 2, 부엌 1, 상담실 1, 사무공간 1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여아전용]

- 소 재 지 : 도봉구 다세대주택 3호

- 연 면 적 : 156.64㎡ (공유면적 포함)

- 시설구성 : 침실 4, 거실 1, 화장실 2, 부엌 1, 상담실 1, 사무공간 1

5.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5년

6. 위탁 사업비(안) : 868백만원(쉼터 2개소)

※ 2023년 예산편성 및 원가계약심사에 따라 최종 사업비 변경 가능

7. 위탁내용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녀) 통합 운영·관리

ㅇ (긴급보호)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ㅇ (개별상담)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ㅇ (치료지원)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ㅇ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 (사후관리)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관찰(3개월)

ㅇ (기타사항)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

8. 위탁운영 조건

ㅇ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ㅇ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후 운영하여야 함.

ㅇ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 하여야함.

Ⅲ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 결격사유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을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 불가

ㅇ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으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기준을 갖춘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ㅇ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단 3차 재공고부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ㅇ 단 심의위원회에서 최소충족기준 채택시 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은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심사대상에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ㅇ 공고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안서 접수 : 2022.10.7.(금) ~ 10.20.(목) 9:00 ~ 18:00 (예정)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 후 신청법인 및 단체가 없거나, 1개소일 경우 재공고함

ㅇ 제출서류 (각 11부-인쇄제본, 사업계획 요약서, 심사의뢰서/관련 자료 전자파일 은 사업담당자 지정 이메일 제출)

- 사업제안서 제출(공문포함)(별지서식 참고)

· 사업제안서는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 2권으로 작성, 아래 부속서류 등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1권의 책으로 편철

· 원본 각 1부는 사업신청 주관사 대표자 사용인감을 각 장의 간인으로 날인

· 법인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간증명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이사회 회의록(위탁 의결내용 포함)

※ 법인대표자, (해당시)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관련증명서 별도 제출

① 제1권 : 요약 보고서(30매 내외, 한글2010 작성) 원본1부, 심의본 10부

② 제2권 : 본 보고서(150매 내외, 한글2010 작성)  원본1부, 심의본 10부

③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45kk1109@seoul.go.kr) 제출 시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 제안서 심의본 표지 및 내용에 사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부속서류 제출

① 신청공문, 위탁신청서, 사업제안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인감신고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수행 실적, 실적증명서, 직원채용확약서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정관, 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본 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임원 개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결격사유 조회용)

⑥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⑦ 법인(단체) 대표 이력서, 해당사항 있을 시)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사업실적

⑨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시설 위탁운영 실적

⑩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년도~2021년도) 결산서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⑪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 공시내역서

⑫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지도점검 실시 관련 자료

⑬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9.9.30.~2022년 공고일 현재) 내부 및 외부 감사보고서

⑭ 배점표상 심사항목 관련 증빙자료 일체(기타 가산점 부여 입증 증빙자료 포함)

※ 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 가산점 해당표(증빙서류 포함), 채용 확약서

⑮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신분증, 명함 지참

⑯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ㅇ 제안서 신청법인 현장 확인  ※ 공고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    간 : ’22. 10. 21. (금) (예정)

- 대    상 : 공모 참여 법인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상의 인력, 법인 운영현황 등 사실 확인

- 점검결과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기타 유의사항

- 향후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함

- 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제외됨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심사방법 등은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서울시 규정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처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신청서 제출 기간 마감 이후에 추가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3. 제안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담당자) : 02-2133-7362(담당자 : 박소영 주무관)

- E-Mail          : 45kk1109@seoul.go.kr

Ⅳ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1. 선정개요

ㅇ 관련전문가, 학계, 관계공무원 등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하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적격대상자 선정

ㅇ 적격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협의를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적격대상자가 결격사유 등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대상자와 협약체결

ㅇ 차순위 대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 자격 미달 시, 협약체결 중단 및    위탁운영기관 재공모

2.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선정방식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ㅇ 심의일시 : 2022. 10. 24. (월) 14:00 (예정)

ㅇ 심의장소 : 서울시청(추후 통지)

ㅇ 심의방법

- 발표방법 : 제안서 요약 PPT 심의본으로 프레젠테이션 설명

* 서울시 : 노트북, 빔프로젝트 준비

- 발표시간 :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발표순서 추첨시 수탁참가자 현장에 없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함

□ PM 발표는 법인대표 및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함

※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수탁신청서 평가는 서울시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후 평가위원 점수와 평가점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3. 선정기준

ㅇ 평가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 공통심사기준 : 공신력(40), 재정능력(20), 사업능력(40), 가산점(5)*

* 가산점(5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 사전 검증시 기준미달 여부 확인 : 최소충족기준 설정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달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ㅇ 평가 산정

-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를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한 법인을 선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선정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시보 및 홈페이지)으로            하되, 심의 점수는 비공개, 구체적인 공개 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4.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ㅇ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1순위 법인) 선정 통보

- 시홈페이지 : 정보소통광장➤속속정보➤사전정보공표➤행정 기타➤민간위탁

ㅇ 협약체결 : ’22. 10월 말  ※ 적격대상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할 사항은 조정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 조정후 협약체결

- 1순위 업체와 위탁업체 협약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의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수탁기관 이행사항

ㅇ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ㅇ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전 시설운영 세부계획 수립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법인은 민간위탁 사업 수행시 사업비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의무 실시

ㅇ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발

-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 필요

-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시홈페이지· 서울일자리

포털·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ㅇ 서울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 점검 실시

ㅇ 서울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 위탁기간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평가완료

ㅇ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ㅇ 선정된 단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 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확약서 및 서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ㅇ 선정된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과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ㅇ 주관부서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스프링 제본을 권고,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및 양면인쇄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철하고, 별도목차 작성

- 사업제안서 요약 PPT본 별도로작성, 30페이지이내 단면인쇄

- ‘사업제안서 심의본’, ‘사업제안서 요약 PPT 심의본’은 표지 및 내용에

사업체명, 로고, 성명, 서울시 소속 위원회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식별정보 노출 시 심의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 부여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할 것

ㅇ 제안서는 Ⅳ.첨부사항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고,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인정 불가

ㅇ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

ㅇ 제안서의 작성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3. 유의사항

ㅇ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에서 제외됨

ㅇ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ㅇ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ㅇ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사업비 산출내역은 우리시 계약심사과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근거자료는 협약 시 계약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 산출 시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비 계상하고 추후 정산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우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서울시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문의안내

ㅇ 담당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박소영

- 전  화 : 02-2133-7362 / 이메일 : 45kk1109@seoul.go.kr

Ⅵ		첨 부 사 항

< 참고사항 >		페이지
1. 세부 과업내용 --------------------------------------------	붙 임 1	12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 임 2	13
3. 심의위원 평가점수 결과공개 -----------------------------	붙 임 3	14
< 별지서식 > ※ 각 1부 제출
1. 참가 공문 ------------------------------------------------	별지서식 1	15
2. 참가신청서 ------------------------------------------------	별지서식 2	16
3. 서약서 -----------------------------------------------------	별지서식 3	17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별지서식 4	18
5. 대표 및 임·직원 적정성 확인서 -------------------------	별지서식 5	19
< 제안서 관련 서식 > ※ 해당서식 참조하여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표지 -----------------------------------------------	서 식 1	20
2. 사업제안서 요약서 ---------------------------------------	서 식 2	21
3. 사업제안서 표지 ------------------------------------------	서 식 3	22
4. 사업제안서 목차 ------------------------------------------	서 식 4	23
5. 법인현황 --------------------------------------------------	서 식 5	24
6. 법인 사업수행 실적---------------------------------------	서 식 6	30
7.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서 식 7	32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서 식 8	37
9.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서 식 9	40

[ 참 고 1 ]

□ 운영개요

ㅇ 운영규모 :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

- 쉼터 1개소당 입소인 4명 규모

ㅇ 시설현황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특성상, 시설 위치 비공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남아전용]

- 소 재 지 : 강북구 다세대주택 2호

- 연 면 적 : 135.95㎡ (공유면적 포함)

- 시설구성 : 침실 4, 거실 2, 화장실 2, 부엌 1, 상담실 1, 사무공간 1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여아전용]

- 소 재 지 : 도봉구 다세대주택 3호

- 연 면 적 : 156.64㎡ (공유면적 포함)

- 시설구성 : 침실 4, 거실 1, 화장실 2, 부엌 1, 상담실 1, 사무공간 1

□ 세부 과업내용

ㅇ (긴급보호)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기관에 의뢰에 의한 학대 피해장애아동 일시보호 숙식제공

ㅇ (개별상담)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전문가에 의한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욕구진단 실시

ㅇ (치료지원)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시설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원활한 소아재활 치료지원

- 외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상시 운영

ㅇ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입소 장애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입소 장애아동 학업지도, 신체활동, 문화체험 등 개별 교육 지원

ㅇ (사후관리)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관찰(3개월)

ㅇ (기타사항)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

[ 참 고 2 ]

□ 수탁자선정 공통심사기준 및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수준	15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법인의 주사무소, 운영규정 마련, 산하시설 지도감독 여부, 법인직원 회계교육 실적, 수상실적 등	10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자부담 계획) 및 결정절차(이사회 안건 결의 여부) 등	4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 및 부채현황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법인의 수입재원) 등	6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 여부 - 회계감사, 후원금,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확인 - 최근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정도 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지역사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지역사회자원 및 후원 · 자원봉사단체 현황 확인	10
	향후 복지시설 운영 계획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실행계획 수립정도 - 지역지복지 수요 등 욕구조사결과 운영 계획수립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정성, 가능성, 실행가능성,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10
	조직의 미션 및 비젼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 여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수퍼비전 체계 수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반영정도 등	10
	직원채용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 - 직원채용 계획과 조직의 인재상 등	10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예산확보 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여부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여부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 감점요인

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감점 요인)	○ 최근 10년간 성희롱, 폭언, 회계 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 관련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등 제출로 증빙	최대 -15

[ 참 고 3 ]

심의위원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ㅇ 사 업 명 :

ㅇ 심의일시 :

ㅇ 심의위원 :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심의위원	업 체 별 평 점				비 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평가점수

[ 별지서식 1 ]

법인(단체)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팀장OOO/담당OOO(E-mail)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0. .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 참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참가 신청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공모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필요서류 및 제안서 서류 파일이 담긴 USB

2.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책자 또는 서류.  끝.

ㅇㅇㅇ 법인(단체)명    대표 ㅇㅇㅇ  (직인)

[ 별지서식 2 ]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

법인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의 설립목적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총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보 통 재 산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특이사항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별지서식 3 ]

서   약   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 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지서식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ooo 법인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별지서식 5 ]

대표 및 임·직원 적정성 확인서

1. 공고번호:

2. 사 업 명: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2022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 식 1 ]

접수번호	2022 -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사    업    제    안    서

2022.  .

법 인 (단 체) 명

[ 서 식 2 ]

사업제안서 요약서(예시)

구 분	주 요 내 용
Ⅰ. 법인현황 (공신력)	1. 법인 일반현황 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3. 법인 및 해당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참여 여부
Ⅱ. 법인 사업수행실적 (공신력)	사회복지시설 수행실적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재정능력)	법인의 재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수입 재원 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능력) (심사시 중점적으로 반영)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3. 예산계획(위탁예정기간 동안) - 예산계획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안전관리 계획 (사업능력)	시설 운영계획 직원 채용 계획(공개모집)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5. 조직의 인재상 6. 안전관리계획
※ 기타 (제출시 삭제)	작성시 참고사항 : 최근 3년(2019년 ~2021년) 최근 4년(2018년 ~ 2021년) 최근 5년(2017년 ~ 2021년) 향후 5년(2022년 ~ 2027년) 2. 제출시 <작성가이드>는 삭제하고 제출

※ 시설에서 제출내용 및 순서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 서 식 3 ]

-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

사 업 계 획 서

2022   .

신청기관명

[ 서 식 4 ]

-  목    차  -

Ⅰ. 법인현황

Ⅱ. 법인 사업 수행 실적

Ⅲ. 법인의 재정확보 수준 및 안정성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서 식 5]

Ⅰ. 법인 현황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직원 현 황	인원
				명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주무관청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대표이메일

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사진>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법인 현황

ㅇ 비 전 :

ㅇ 미 션 :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조직도(기구표) 참고(신청 법인에 맞게 작성)

□ 법인 연혁

연 도		내 용

□ 법인 인적 조직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OO			OO			OO			OO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소속, 직위 성명 등

ㅇ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역할	특별관계 여 부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ㅇ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기본인적사항					임 기	특별관계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직 책)	자격 및 주요경력
이사
감사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ㅇ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소집통지일자	개최일자	안 건	참석자	회의록 공개		비고
					공개일자	공개기간
				- 이사 : - 감사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정관 목적사업	수행유무	사업추진내역	비고
예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ㅇ	00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시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ㅇ 운영규정

연번	구분	규정명	제·개정일자	이사회 의결	비고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일자	대상	지도․감독 사유	지적내용	조치내역	비고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실시기관명	대상	지적사항	조치내역	비 고

※ 작성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일자	지도감독 기관명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처분내용	조치내역	비고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ㅇ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건명(교육명)	주제(내용)	참석자 수	주최	비 고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ㅇ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수상일시	훈 격	수상내용	비 고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 여부

인증여부	참여연도	인증번호	비 고

[ 서 식 6 ]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ㅇ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ㅇ 총괄

연도	정관 목적사업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주요내용 및 실적	비고

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시설소재 자치구	종사자수	사업내용	당해연도 예산				운영기간
				계	보조금	자체 수입	법인 전입금

ㅇ 사업별 운영실적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자치구명	시설 운영기간	평가연도	평가기관	평가결과	충실이상비율
					(예시)	보건복지부	A
					(예시)	서울시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80%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 서 식 7 ]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합 계
부동산(A)
동 산(B)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종목*	내용	채권자	최초 발생일	최초금액	현재 부채액	비고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도		년도		년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계

※ 증빙서류 :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 첨부

ㅇ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도			년도			년도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계

※ 증빙서류 :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계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① 구분	② 일자	③ 이행내역	④ 증빙자료	비고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산서	제출
	공개
결산서	제출
	공개
후원금	공개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① 결산일	② 공시일자	③ 총회일자	④ 증빙자료	비고
	2018.12.31	2019.2.28	2019.2.10	캡처 이미지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결산보고서	공시
	미공시
절차	준수
	미준수
공개시기	준수
	미준수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① 구분	② 제출여부	③ 일자	④ 증빙자료	비고
	예산서	ㅇ,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산서	제출
	미제출
결산서	제출
	미제출
제출시기	준수
	미준수

[ 서 식 8 ]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ㅇ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ㅇ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ㅇ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ㅇ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세출예산 과목			자부담액	집행계획
	관	항	목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서 식 9 ]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Ⅴ-1. 시설 운영 계획

ㅇ 조직도(기구표)

ㅇ 직원 업무분장표

ㅇ 조직 비전, 운영전략, 사업목표

ㅇ 장·단기 운영계획(세부내용)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ㅇ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ㅇ 종사자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자격증 유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등)

Ⅴ-3. 인사관리

ㅇ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ㅇ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ㅇ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4. 안전관리 계획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법정 보유 안저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등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ㅇ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