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장애인권교육

이 책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의 주요한 의미와 적용사례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주요 이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 과정

1. 한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할 민간보고서(병행보고서)가 제출됩니다.

2. 심의가 열리고 제네바에 모두 모입니다.

-사이드 이벤트에서 민간단체의 발표를 듣고 질문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을 직접 만나 질문안을 건넵니다.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와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3. 귀국 이후 최종 권고안을 기다립니다

-최종 견해를 정리하여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좀 더 쉽게 구조화하기 위하여 이번 책자에서는 보편적인 권리, 평등과 비차별, 접근성, 참여와 통합 등 4가지 권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편적 권리

-제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사례) 학대받은 장애 아동들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 소녀를 아버지가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학대하고 공원에 방치해 성폭력을 당하게 한 사례가 있다.

-제 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사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자궁적출

전라북도 복지시설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주 장애 여성 11명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했다.

2. 평등과 비차별

-제 7조 장애 아동

사례) 장애 학생 학교폭력에 무기력한 사회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3%가 신체폭력 경험이 있었고 88.3%가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사례) 장애인의 '고소 의사'를 부정하는 사법기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잠실야구장의 쓰레기장에서 10년 이상 노예와 같이 학대당하며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 접근성

-제 25조 건강

사례) 수화통역사가 없는 대다수 병원

청각장애인에게는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상주해 응급상황이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화통역사가 상주한 병원은 부산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 2곳 외에는 없다.

-제 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사례)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장애인

2019년 4월, 장애인인 40대 아들을 더는 간호할 수없다며 살해한 어머니에 대하여 법원은 결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 참여와 통합

-제8조 인식 제고

사례) 저조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대한민국 정부는 제2-3차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 인권교육 관련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에 지나지 않는 등 매우 저조하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사례) 외국인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화교 A씨는 뇌병변장애1급이다. 거동이 불편해 온종일 집에 누워있다. 2013년 처음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나 가장 필요한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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