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발달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례(1)

친분을 가장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게 하고 고액 대출을 받게 함

명의도용 사례(2)

발달장애인의 명의로 계좌와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침

명의도용 사례(3)

발달장애인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공범으로 조사받게 하고 억대 채무 피해를 끼침

명의도용 지원내용

심층상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민사소송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법률지원, 주거지 이전 및 쉼터 입소 지원

경제적 착취 주요 징후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음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미납된 청구서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 금융거래, 대출내역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또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