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발간축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1988년 출범 때부터 장애우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의 문제해결은 자선적 복지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천부인권의 보편적 인권,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이어야 한다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연구소가 전국적으로 장애우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우인권은 유엔이 천명한 대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목표를 실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 국민으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취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우인권 지킴이,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통해 장애우들의 존엄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이 증진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 성 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발간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인권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수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고 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인의 삶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착화된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제자리걸음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학대당하고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노동을 견뎌야 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과 시설에 갇히거나 버려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장애인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연지 이제 3년, 그동안 가정, 시설, 직장 등 많은 곳에서 학대, 인권침해,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이 우리 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센터는 그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던 3년간 센터의 활동을 백서에 담았습니다.

백서의 자료들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직원들의 노력,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려움에 부닥친 장애인들을 위해 제보를 해준 시민의 용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센터장   이 성 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목 차

제1부 총 론	1

제 2 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요	5

제1장 설치 근거 및 기능	7

제2장 시설 및 인력	9

제3장 사업 예산	13

제 3 부 운영 방향 및 원칙	17

제1장 운영 방향	19

가.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19

나. 조사부터 사후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ONE-STOP 사례지원	19

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22

라. 특성화된 교육 및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22

제2장 운영 원칙	24

가. 전문성	24

나. 신속성	24

다. 연계성	25

라. 완결성	26

마. 당사자 참여	26

제4부 주요 업무 및 성과	29

제1장 장애인 인권 상담 및 사건 접수	31

가. 상담･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31

나. 상담･사건 접수 현황	33

1. 상담전화 1644-0420 이용	33

2. 연도별 및 월별 사건 접수 현황	34

3. 접수방법	35

다. 상담･사건의 특성	36

1. 전체 접수사건 현황	36

(1) 장애유형	36

(2) 성별	37

(3) 피해유형	38

㉮ 연도별 피해유형	38

㉯ 인권침해 피해유형(339건)	39

㉰ 장애차별 피해유형(447건)	40

㉱ 기타 유형(964건)	41

2.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현황	44

(1) 인권침해･차별 사건 세부유형	44

㉮ 장애유형	44

㉯ 성별	45

㉰ 피해장소	45

㉱ 가해자 유형	46

(2) 인권침해 사건 세부유형	47

㉮ 장애유형	47

㉯ 피해장소	48

㉰ 가해자 유형`	49

(3) 장애차별 사건 세부유형	51

㉮ 장애유형	51

㉯ 피해장소	52

㉰ 가해자 유형	53

라. 상담･사건 처리 현황	55

1. 처리방법	55

(1) 연도별 처리 방법	55

(2) 사건별 처리 방법	56

(3) 인권침해 유형별 처리방법	57

(4) 장애차별 유형별 처리방법	59

2. 처리기간	60

제2장 상담･사건 조사 및 구제 사례	62

가. 조사 유형	62

1. 자료조사 및 의견조회	62

2. 현장조사	63

3. 타기관 이첩 시설 심층조사	63

나. 주요 사례	64

1. 장애인시설 사건	64

2. 교내 사건	71

3. 가정 사건	75

4. 기타 지역사회 사건	81

다. 사례 관련 언론보도	93

제3장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94

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94

나. 토론회 개최	97

다. 입법 활동	99

제4장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100

가.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100

나.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내용	100

제5장 홍보 및 대외 협력	106

가. 온･오프라인 센터 홍보	106

나.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 상담’ 진행	108

다. 장애인시설 컨설팅을 위한 ‘솔루션팀’ 운영	109

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110

제5부 평가와 과제	113

제1장 추진 성과	115

가. 기동성 있는 지역밀착형 인권 옹호	115

나. 당사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법률 구조	115

다.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한 피해자 후속 지원	117

라. 민･관 협동 조사의 기틀 마련	117

제2장 개선 과제	119

가. 피해자 긴급지원 예산의 보조금 편성	119

나. 시도별 장애인피해자지원센터 설치	120

다. 피조사시설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시스템 도입	121

라.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등 유사업무기관 간 업무 조정	122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표 목 차

<표 1>  연도별 1644-0420 이용 현황	34

<표 2>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	34

<표 3>  월별 사건 접수 현황	35

<표 4>  방법에 따른 접수 현황	35

<표 5>  장애유형	37

<표 6>  성별	37

<표 7>  연도별 피해유형	39

<표 8>  전체사건 대비 인권침해 피해유형	40

<표 9>  전체사건 대비 장애차별 피해유형	41

<표 10> 전체사건 대비 기타 유형	41

<표 11> 피해장소	42

<표 12> 가해자와의 관계	43

<표 13> 제보자와의 관계	44

<표 14> 장애유형별 사건 유형	45

<표 15> 성별 사건유형	45

<표 16> 피해장소별 사건 유형	46

<표 17> 가해자별 사건 유형	47

<표 18>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유형	48

<표 19> 인권침해 유형별 피해장소	49

<표 20> 인권침해 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50

<표 21>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사건 유형	51

<표 22> 장애차별 유형별 피해장소	53

<표 23> 장애차별 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54

<표 24> 연도별 처리 방법	56

<표 25> 사건별 처리 방법	57

<표 26> 인권침해 유형별 처리 방법	58

<표 27> 장애차별 유형별 처리방법	59

<표 28> 연도별 처리기간	61

<표 29> 평균 처리일수	61

제 1 부

총 론

_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제1부 총 론 _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총 론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또는 ‘센터’라 함)는 2013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12월이면 설립 3주년을 맞이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 의해 설립된 지역 기반의 장애인권옹호기관(P&A; Protection & Advocacy)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 기능만을 가지는 것과 달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의 사후조치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완결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함. 또한, 센터에 변호사가 상근하면서 의뢰인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를 즉각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우리 센터는 올해 설립 3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장애인 인권 활동가 및 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이 백서를 발간하였음. 내용은 많이 빈약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제 2 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요

제2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요 _

제1장

설치 근거 및 기능

❍ 서울특별시는 2011. 1.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 12. 17.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함.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센터는 상기 조례에 따라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례지원(상담, 조사, 법률구조),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조치(One-Stop 사례관리, 모니터링),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사례발굴, 교육, 제도개선)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2)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위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조사 시 서울시 공무원과 동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2장

시설 및 인력

가. 시설 현황

❍ 현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임. 연구소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외에도,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1987) -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1994) - 보건복지부 ‘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운영(2010)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2013)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2013)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설립(2015)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임. 시설규모는 총 80.85㎡이고, 센터 내부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로 나뉘어져 있음.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 센터인력은 총 9명이며,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8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 센터장은 센터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며, 팀장은 상담･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함. 센터에는 3명의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상담･조사 및 법률지원/소송대리 등임. 센터장과 팀장,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임 직급이며, 주임 4명 중 2명은 상담 및 조사/사례지원/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및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 운영을, 1명은 사례지원/교육 및 홍보를, 나머지 1명은 회계 및 행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조직규모가 작아, 팀장에서부터 변호사, 주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조사, 사례지원,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구분 없이 수행하고 있어 직책 간 업무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직원 경력과 관련, 센터장은 제15대 국회의원 및 제3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로직의 대표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으며,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등의 근무경력이 있음. 변호사 대부분은 센터 근무 전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임은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센터 상근인력 8명 중 법학 전공자는 4명,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3명, 기타 학문 전공자는 1명으로, 주로 법학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음. 학력은 모두 대학졸업이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명임.

❍ 한편, 센터 내에는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과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이라는 비상설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기구는 센터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은 2016년 장애인시설조사 시 조사단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되었으며, 주로 변호사, 장애인단체활동가, 장애인유관기관 직원 등 1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은 센터에서 조사한 장애인시설이나 학교 등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정상화가 가능한 시설들을 인력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하였으며, 발달/성/주거/아동/노인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도>

				센 터 장(1명, 비상근) 회계 및 운영 총괄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비상설기구)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 (비상설기구)
				팀장(1명) 상담 및 조사/ 제도개선 총괄
변호사(3명) 상담･조사･법률지원			주임(2명) 조사･사례지원				주임(1명) 교육･홍보･사례지원				주임(1명) 회계･행정

<업무분장표>

직책	인원	담당 업무
센터장	1명	회계 및 운영 총괄
팀장	1명	상담･조사 및 제도개선 총괄
변호사	3명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법률 상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법률대리, 공익소송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주 임	3명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피해자 사례지원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운영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 운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명	예산 및 회계, 행정

제3장

사업 예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95%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재단전입금임. 재단전입금은 2013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재)동천이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비 및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출자된 것임.

<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운영비	계	운영비	계	운영비	계	운영비
50,000	5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 센터가 서울시로부터 3년간 지원받은 예산은 2014년 195,000천원, 2015년 317,316천원, 2016년 494,184천원이며,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4년 결산보고서>

(단위 : 원)

세입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195,000,000	195,000,000	100%
2. 전입금
	법인전입금	21,100,000	21,100,000	100%
3. 기타수입
	예금이자	-	31,181	(보조금)
	예금이자	-	7,528	(법인전입금)
	합 계	216,100,000	216,138,709

세출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사무비
	인건비	137,448,000	129,855,383	94%
	운영비	28,115,000	20,050,216	71%
	계	165,563,000	149,905,599
2. 사업비
	상담사업	3,500,000	2,969,610	85%
	조사구제사업	11,120,000	6,348,180	57%
	교육사업	15,990,000	8,518,610	53%
	제도개선사업	11,927,000	11,678,930	98%
	홍보사업	8,000,000	3,813,125	48%
	계	81,008,688	70,224,643
	합 계	216,100,000	183,234,054

<2015년 결산보고서>

(단위 : 원)

세입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317,316,000	317,316,000	100%
2. 전입금
	법인전입금	15,000,000	15,000,000	100%
	전년이월액	15,883,688	15,883,688	100%
3. 기타수입
	예금이자	-	42,987	(보조금)
	예금이자	-	20,910	(법인전입금)
	잡수입	-	197
	합 계	348,199,688	348,263,782

세출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사무비
	인건비	240,412,000	240,896,098	100%
	운영비	26,779,000	25,785,831	96%
	계	267,191,000	266,681,929
2. 사업비
	상담사업	4,078,000	3,776,050	93%
	조사구제사업	21,743,688	14,301,216	66%
	교육사업	18,004,000	14,231,480	79%
	제도개선사업	12,600,000	15,056,200	119%
	홍보사업	6,752,000	6,740,180	100%
	역량강화사업	17,831,000	16,119,517	90%
	계	81,008,688	70,224,643
	합 계	348,199,688	336,906,572

<2016년 결산보고서>

(6월말 현재, 단위 : 원)

세입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494,184,000	271,684,000	55%
2. 전입금
	법인전입금	15,000,000	15,000,000	100%
	전년이월액	8,155,000	8,155,000	100%
	합 계	517,339,000	517,339,000

세출명세서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 사무비
	인건비	358,045,000	148,884,730	42%
	운영비	43,616,000	14,298,097	33%
	계	401,661,000	163,182,827
2. 사업비
	상담조사구제사업	41,922,000	5,129,330	12%
	교육사업	29,650,000	10,210,320	34%
	제도개선사업	24,460,000	-	0%
	결과보고	10,000,000	-	0%
	홍보사업	3,548,000	3,526,120	99%
	역량강화사업	6,098,000	1,728,090	28%
	계	115,678,000	20,593,860
	합 계	517,339,000	183,776,687

제 3 부

운영 방향 및 원칙

제3부 운영 방향 및 원칙 _

제1장

운영 방향

가.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에 센터는 상담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 수집 및 피해자 분리, 긴급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였음.

❍ 조사 후에는 피조사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등에 조사 결과를 즉시 송부하여 시정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시설사건의 경우 서울시를 통하여 관할 자치구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한편, 의뢰된 사건이 차별 사건인 경우, 내담인에게 관련 법률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후, 소송대리 및 제3자 진정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해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나. 조사부터 사후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ONE-STOP 사례지원

❍ 센터의 고발 조치로 인권침해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는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정하고 연계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지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사례관리자도 제한된 인력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회복 조치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장애인인권센터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피해자가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후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 센터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 및 욕구를 직접 파악하여 주민등록 회복 및 장애인 등록, 주거 연계, 복지서비스 신청, 생계비 마련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423개 동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상시 협조를 구했음.

❍ 또한 노동착취 피해자 중 대다수는 긴급분리를 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필요하므로, 센터 긴급지원비를 피해자에게 물품형식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 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 및 노동청에 퇴직금 요구와 체불임금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직접 체불임금을 받도록 하였음.

<접수사건 사례지원 절차>

사건접수

- 전화    - 홈페이지    - 이메일

- 언론    - 인지 등

1차 상담

종료

(법률자문/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정서적지지 등)

사례회의

지원방향 논의 및 사례분석, 담당자 배정 등

현장조사

면담,
기타 심층조사

종료

(조사 중 해결, 타기관 이첩, 법률자문/정보제공 등)

복지지원연계

(분리, 의료, 전문상담 등)

법률지원

(법률자문, 의견서, 소송지원 등)

사건 종료

긴급조사단

활용

솔루션팀

활용

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 일부 피조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조사 이후에도 추가 폭행사건이 발생하거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보복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 또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제3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받기도 하였음.

❍ 이에 센터는 조사가 완료된 시설도 모니터링하여, 보복성 2차 피해나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음.

❍ 또한, 2차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과 욕구를 재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라. 특성화된 교육 및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 장애차별 사건의 경우, 차별행위자 상당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음. 또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의무자조차 자신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였음. 이에 센터는 장애인 주변인과 학대신고의무자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음.

❍ 또한, 영구임대주택 및 쪽방촌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법률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매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법률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였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목표>

	민관의 장점을 활용한 지역기반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으로써의 위상 구축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구제 및 사후관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피해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제도개선, 사례발굴

제2장

운영 원칙

❍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권리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신속성/연계성/완결성/당사자참여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가. 전문성

❍ 센터는 권리구제 기능에 중점을 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법률정보제공 및 소송대리 등의 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에 변호사 또는 법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공자 및 장애분야 유경험자를 다수 채용하였음.

❍ 또한 시설 사건의 경우, 피해 발생 원인의 복합성에 착안하여 발달/성/주거/아동/노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성, 시설에 대해 직접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전문적･체계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하였음.

나. 신속성

❍ 조사는 신고접수 즉시 착수하여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긴급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 긴급분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여 진행하였고,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인지 초기에 요청하여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음.

다. 연계성

❍ 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조사 시 자치구와, 학교 조사는 교육청과, 가정 및 직장 내 사건은 수사기관과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적 시스템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음.

❍ 또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인적･물적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자 지자체 공무원과 사례담당자,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기타 장애인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였음.

유관기관	협력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및 공익신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연계, 장애인 시설 조사 지원, 기타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서울시 423개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및 사례 연계
서울지방경찰청 폭력특별수사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 수사, 신뢰관계인 지원
서울시 31개 경찰서	장애 관련 수사 및 신뢰관계인 지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 대상 성적학대 사례 연계
성폭력 피해자 쉼터	성범죄 피해 장애인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연계
인권침해피해장애인 쉼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연계
긴급돌봄시설	거주지 필요 장애인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사례 연계 및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사례 연계 및 지원

유관기관	협력 내용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학대 피해 장애인 후속 지원 연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직 장애인 취업 알선 연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자립 희망 장애인 그룹홈 연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시설 장애인 중 자립 희망 장애인 자립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장애인 사례 지원 및 연계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성년후견인 필요 피해자 연계 및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재활, 활동보조서비스 등 연계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 연계 및 지원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자립 생활 및 사례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연계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 대상 수화통역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사례회의 및 사례 공동진행 및 연계

라. 완결성

❍ 센터는 사건 조사부터 생활 안정까지의 전 과정 해결을 실질적 권리구제로 보고,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서비스 연계까지 완결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또한 사례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주변인에게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마. 당사자 참여

❍ 한편, 인권교육 및 제도개선 업무 등의 사업 추진 시, 장애인을 참여시켜 당사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강사 중 일부는 장애인 당사자로 선발하였음.

전문성		∙법률전문가 및 조사 유경험자 고용을 통해 장애차별 및 인권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 ∙발달/성/주거/아동/노인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사례별 다각적 지원
신속성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증거 및 증인 확보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긴급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발생 예방
연계성		∙긴급출동은 사법경찰관/ 주거 및 사후지원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완결성		∙상담 접수에서부터 조사, 사후지원까지 One-Stop 사례지원
당사자 참여		∙사업 추진 시 장애인을 참여시켜 당사자 의견 최대한 반영

제 4 부

주요 업무 및 성과

제4부 주요 업무 및 성과 _

제1장

장애인 인권 상담 및 사건 접수

가. 상담･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 센터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였거나, 인권침해 및 차별의 발생 장소가 서울인 경우를 상담 및 조사 범위로 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규정｣ 제62조). 센터에서 접수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말함.

센터에서 접수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차별행위”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차별을 말한다’ ※ 단, 헌법 제23조에 관한 재산권 관련 사건 등은 상황에 따라 타기관 이송 가능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규정｣ 제62조

❍ 민원인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소송인 경우 소송대리는 수행하지 않음. 다만, 사건이 중하고 민원인이 센터 외에 도움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건을 지원하기도 하였음.

❍ 상담 및 사건 접수는 상담전화 1644-0420, 센터 홈페이지(www.16440420. seoul.kr),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면 인지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상담 및 신고 방법 - 전화 상담 : 1644-0420 - 온라인 상담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www.16440420.seoul.kr) - 내방 상담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신고･접수되면,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증거 수집과 함께, 피해자･가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는 사건유형에 따라 서류조사/현장조사/대면 문답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조사는 통상 센터 내부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피해자에 대한 긴급분리가 필요하거나 공권력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동행하였으며, 피조사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긴급조사단 또는 외부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이 시설 또는 학교인 경우, 센터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피조사기관에 송부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조사대상이 개인인 경우, 센터는 조사, 법률구조, 시설 및 서비스 연계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여 피해자가 완전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법률 구조 헌법소송,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 소년재판 및 이에 각 부수하는 보전절차, 집행절차, 소송구조, 국선대리, 피해자대리, 국선보조, 영장실질심사 등 다양하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 여부 및 방법 검토

❍ 상기 모든 내용은 웹 상담일지에 모두 기재하였으며, 피해자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해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음.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건 접수 시 업무처리진행도>

①             ②            ③             ④             ⑤

사례접수

-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건인지

- 피해자의신고

- 제3자의제보

- 타기관 의뢰 및 이관

초기 면담

- 제보자 면담

- 서류 조사

- 사례회의

사건 의뢰 및 조사 착수

- 현장 조사

- 서류 조사

- 피해자･가해자 ･참고인 면담

조치 결정 및 통보

- 고소･고발

- 시설 폐쇄

- 수급비 반환

- 서비스 지원

- 주의 조치

- etc.

사후조치 시행

-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수급비 반환 청구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etc.

나. 상담･사건 접수 현황

1. 상담전화 1644-0420 이용

❍ 14년 9월부터 16년 6월 말까지 센터 상담전화 1644-0420을 통해 처리된 업무는 2만여 건임. 상기 건수는 센터 수･발신 내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통화 내용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부터 일반상담, 교육 문의, 기타 자료 요청 등 다양함.

❍ 유형별로는 상담 관련 통화가 13,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문의가 3,889건, 기타 실무전화가 3,801건이었음.

<표 1> 연도별 1644-0420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건 관련	교육 관련	기타	총계
14년(9.1~): 4개월간	3,591	857	746	5,194
15년	6,943	2,402	2,092	11,437
16년 상반기	2,832	630	963	4,425
총계	13,366	3,889	3,801	21,056

2. 연도별 및 월별 사건 접수 현황

❍ 센터가 공식 개소된 14년 2월부터 16년 6월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1,769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각각 14년 630건, 15년 739건, 16년 상반기 400건이었음.

<표 2>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14년	15년	16년 상반기	총계
접수 건수	630건	739건	400건	1,769건

❍ 월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14년에는 6월과 5월이 각각 119건(18.9%), 84건(13.3%)으로 가장 높은 접수율을 보였음. 15년에는 10월과 1월이 각각 103건(13.9%), 84건(11.4%)으로 가장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16년 상반기까지는 4월과 6월이 각각 82건(20.5%), 80건(20.0%)으로 접수율이 가장 높았음. 그 이유는 해당 월에 센터 사업인 ‘찾아가는 인권상담’이 진행되었거나(14년 5월･6월, 15년 10월, 16년 4월･6월), 전년도에 사건이 이월되었기 때문임(15년 1월).

<표 3> 월별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14년	4	24	48	63	84	119	33	56	40	54	57	48	630
	(0.6)	(3.8)	(7.6)	(10.0)	(13.3)	(18.9)	(5.2)	(8.9)	(6.3)	(8.6)	(9.0)	(7.6)	(100.0)
15년	84	36	55	78	60	46	73	50	49	103	51	54	739
	(11.4)	(4.9)	(7.4)	(10.6)	(8.1)	(6.2)	(9.9)	(6.8)	(6.6)	(13.9)	(6.9)	(7.3)	(100.0)
16년 상반기	79	35	60	82	64	80	-	-	-	-	-	-	400
	(19.8)	(8.8)	(15.0)	(20.5)	(16.0)	(20.0)							(100.0)
총계	167	95	163	223	208	245	106	106	89	157	108	102	1,769
	(9.4)	(5.4)	(9.2)	(12.6)	(11.8)	(13.8)	(6.0)	(6.0)	(5.0)	(8.9)	(6.1)	(5.8)	(100.0)

3. 접수방법

❍ 센터는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음. 센터에 접수된 사건 1,769건 중 1,299건(73.4%)은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되는 경우는 82건(4.6%)이었음. 또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는 47건(0.6%)이었고, 타 기관 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10건(2.7%)이었음. 한편, ‘찾아가는 인권상담’ 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331건(18.7%)으로, 전화상담 다음으로 많았음.

<표 4> 방법에 따른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14년	15년	16년 상반기	총계
전화	484	515	300	1,299
	(76.8)	(69.7)	(75.0)	(73.4)
온라인	22	42	18	82
	(3.5)	(5.7)	(4.5)	(4.6)
방문	22	17	8	47
	(1.3)	(0.3)	(0.0)	(0.6)

구 분	14년	15년	16년 상반기	총계
기관민원	8	2	0	10
	(3.5)	(2.3)	(2.0)	(2.7)
찾아가는 인권상담	94	163	74	331
	(14.9)	(22.1)	(18.5)	(18.7)
총계	630	739	400	1,769
	(100.0)	(100.0)	(100.0)	(100.0)

다. 상담･사건의 특성

1. 전체 접수사건 현황

(1) 장애유형

❍ 센터는 원칙적으로 장애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하였음. 장애인등록절차를 모르거나, 등록이 갖는 의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장애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일부러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기 때문.

❍ 실제 센터에 접수된 사건 1,769건 중 12.9%에 해당되는 228건은 장애유형이 불분명하였는데, 이는 ①장애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②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장애등록 유무를 모르거나, ③본인이 장애유형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 등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사례개입 과정에서 센터가 장애인등록절차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음.

❍ 센터에 장애유형을 밝힌 피해자 1,541명 중 535명(30.2%)은 지적장애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인이 387명(21.9%)으로 많았음. 그 외, 뇌병변장애인이 191명(10.8%), 정신장애인이 128명(7.2%), 시각장애인이 107명(6.0%)으로 집계됨.

<표 5>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알수 없음	총계
14년	162	65	46	26	1	146	13	46	7	2	4	1	0	1	7	103	630
	(25.7)	(10.3)	(7.3)	(4.1)	(0.2)	(23.2)	(2.1)	(7.3)	(1.1)	(0.3)	(0.6)	(0.2)	(0.0)	(0.2)	(1.1)	(16.3)	(100.0)
15년	153	91	41	31	4	237	24	63	8	0	0	0	0	3	9	75	739
	(20.7)	(12.3)	(5.5)	(4.2)	(0.5)	(32.1)	(3.2)	(8.5)	(1.1)	(0.0)	(0.0)	(0.0)	(0.0)	(0.4)	(1.2)	(10.1)	(100.0)
16년 상	72	35	20	24	2	152	11	19	1	0	4	1	0	0	9	50	400
	(18.0)	(8.8)	(5.0)	(6.0)	(0.5)	(38.0)	(2.8)	(4.8)	(0.3)	(0.0)	(1.0)	(0.3)	(0.0)	(0.0)	(2.3)	(12.5)	(100.0)
총계	387	191	107	81	7	535	48	128	16	2	8	2	0	4	25	228	1,769
	(21.9)	(10.8)	(6.0)	(4.6)	(0.4)	(30.2)	(2.7)	(7.2)	(0.9)	(0.1)	(0.5)	(0.1)	(0.0)	(0.2)	(1.4)	(12.9)	(100.0)

(2) 성별

❍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769명 중, 남성은 1,036명(58.6%), 여성은 531명(30.0%)이었고, 그 외 202명(11.4%)은 3자에 의한 익명제보로 제보자가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한 성별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음.

❍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여성피해자의 비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자	여자	알수없음	총계
14년	336	189	105	630
	(53.3)	(30.0)	(16.7)	(100.0)
15년	472	219	48	739
	(63.9)	(29.6)	(6.5)	(100.0)
16년 상	228	123	49	400
	(57.0)	(30.8)	(12.3)	(100.0)
총계	1,036	531	202	1,769
	(58.6)	(30.0)	(11.4)	(100.0)

(3) 피해유형

❍ 피해유형은 크게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기타유형’으로 분류하였음.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기준으로 1) 신체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직업선택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 5) 양심의 자유 6) 종교의 자유 7)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8) 재산권 9) 선거권 10) 청원권 11) 재판받을 권리 12) 교육권 13) 근로의권리 14)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로 세분화하였고,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권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센터는 통계를 분류함에 있어, 신체적 학대 및 성폭력, 유기･방임 등은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항목에 포함하였고, 그 외 언어적 폭력 및 정서적 학대 등은 ‘장애차별’의 ‘괴롭힘’ 항목에 포함하였음.

❍ 그 외 ‘기타유형’으로 분류된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기는 하나,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민사, 가사, 개인고충 등에 관한 사건이거나, 비장애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건임.

㉮ 연도별 피해유형

❍ 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유형’ 사건이 964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차별’ 사건이 447건(25.3%), ‘인권침해’ 사건이 339건(19.2%)의 순이었음. 19건(1.0%)은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피해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사건임.

❍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유형’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센터의 업무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장애인 고충민원 상담소나 장애인협회･단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피해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4년은 ‘기타유형’ 397건(63.0%), ‘장애차별’ 160건(25.4%), ‘인권침해’ 73건(11.6%) 순이었고, 15년은 ‘기타유형’ 379건(51.3%), ‘장애차별’ 208건(28.1%), ‘인권침해’ 152건(20.6%)순이었으며, 16년도 상반기는 ‘기타유형’ 188건(47.0%), ‘인권침해’ 114건(28.5%), ‘장애차별’ 79건(19.8%)의 순이었음.

❍ 상기 통계를 보았을 때, 16년도 상반기를 제외한 14년과 15년에는 ‘장애차별’ 사건이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애차별’ 사건이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접수량이 많은 이유는 ‘괴롭힘’ 사건을 ‘장애차별’ 유형에 분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괴롭힘’의 경우, 전체 ‘장애차별’ 사건 447건 중 132건에 해당되며, 이를 ‘인권침해’ 사건에 포함한다면, 사실상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 사건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7> 연도별 피해유형

(단위: 건, %)

구분	인권침해	장애차별	기타유형	조사중	총계
14년	73	160	397	-	630
	(11.6)	(25.4)	(63.0)		(100.0)
15년	152	208	379	-	739
	(20.6)	(28.1)	(51.3)		(100.0)
16년 상	114	79	188	19	400
	(28.5)	(19.8)	(47.0)	(4.8)	(100.0)
총계	339	447	964	19	1,769
	(19.2)	(25.3)	(54.5)	(1.0)	(100.0)

※ ‘기타유형’ 이란,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반 민사, 가사, 개인고충 관련 상담을 의미함

㉯ 인권침해 피해유형(339건)

❍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인권침해 사건(339건)의 피해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 165건(48.7%)으로 과반수 가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이 136건(40.1%)으로 많았음. 두 유형을 합산하면 301건(88.8%)으로 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함.

❍ 그 외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14건(4.1%), ‘근로의 권리’는 7건(2.1%), ‘교육권’은 6건(1.8%),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사건은 4건(1.2%) 등이었음.

<표 8> 전체사건 대비 인권침해 피해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재산권	선거권	청원권	재판 받을 권리	교육권	근로의 권리	인간 다운 생활	총계
14년	21	0	0	0	0	0	0	0	47	1	0	0	1	3	0	73
	(28.8)	(0.0)	(0.0)	(0.0)	(0.0)	(0.0)	(0.0)	(0.0)	(64.4)	(1.4)	(0.0)	(0.0)	(1.4)	(4.1)	(0.0)	(100.0)
15년	83	3	0	1	1	0	0	0	58	0	0	0	0	0	6	152
	(54.6)	(2.0)	(0.0)	(0.7)	(0.7)	(0.0)	(0.0)	(0.0)	(38.2)	(0.0)	(0.0)	(0.0)	(0.0)	(0.0)	(3.9)	(100.0)
16년 상	61	1	0	1	2	0	0	1	31	0	0	0	5	4	8	114
	(53.5)	(0.9)	(0.0)	(0.9)	(1.8)	(0.0)	(0.0)	(0.9)	(27.2)	(0.0)	(0.0)	(0.0)	(4.4)	(3.5)	(7.0)	(100.0)
총계	165	4	0	2	3	0	0	1	136	1	0	0	6	7	14	339
	(48.7)	(1.2)	(0.0)	(0.6)	(0.9)	(0.0)	(0.0)	(0.3)	(40.1)	(0.3)	(0.0)	(0.0)	(1.8)	(2.1)	(4.1)	(100.0)

㉰ 장애차별 피해유형(447건)

❍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장애차별 사건(447건)의 피해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사건이 132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용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76건(17.0%),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이 50건(11.2%), ‘교육차별’이 38건(8.5%)이었음. 이를 통해 보건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정서적 학대, 고용･교육 진입 제한 및 시설 사용 제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 전체사건 대비 장애차별 피해유형

(단위: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용역제공 및 이용	토지 및 건물매매임대	금융 상품 이용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이용	정보접근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사법 행정 절차	성문제 및 모성 부성권	시설	건강권	괴롭힘등	총계
14년	24	12	9	1	1	21	10	1	2	0	17	3	2	1	56	160
	(15.0)	(7.5)	(5.6)	(0.6)	(0.6)	(13.1)	(6.3)	(0.6)	(1.3)	(0.0)	(10.6)	(1.9)	(1.3)	(0.6)	(35.0)	(100.0)
15년	43	18	13	2	0	21	11	2	7	1	14	5	19	4	48	208
	(20.7)	(8.7)	(6.3)	(1.0)	(0.0)	(10.1)	(5.3)	(1.0)	(3.4)	(0.5)	(6.7)	(2.4)	(9.1)	(1.9)	(23.1)	(100.0)
16년 상	9	8	8	1	0	8	3	1	0	1	2	5	4	1	28	79
	(11.4)	(10.1)	(10.1)	(1.3)	(0.0)	(10.1)	(3.8)	(1.3)	(0.0)	(1.3)	(2.5)	(6.3)	(5.1)	(1.3)	(35.4)	(100.0)
총계	76	38	30	4	1	50	24	4	9	2	33	13	25	6	132	447
	(17.0)	(8.5)	(6.7)	(0.9)	(0.2)	(11.2)	(5.4)	(0.9)	(2.0)	(0.4)	(7.4)	(2.9)	(5.6)	(1.3)	(29.5)	(100.0)

㉱ 기타 유형(964건)

❍ 기타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총 964건이었음. 그 중 단순정보문의는 229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법률정보 문의가 170건(17.6%), 정서적 지지가 126건(13.1%), 개인 민･형사 소송 상담이 121건(12.6%)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 전체사건 대비 기타 유형

(단위: 건, %)

구분	개인 민형사 소송상담	개인분쟁 상담	일반법률 정보문의	단순정보 문의	제도개선 건의	부당한 개입요구	정서적 지지	기타	총계
14년	30	21	72	120	2	10	44	98	397
	(7.6)	(5.3)	(18.1)	(30.2)	(0.5)	(2.5)	(11.1)	(15.6)	(100.0)
15년	49	46	65	78	5	33	57	46	379
	(12.9)	(12.1)	(17.2)	(20.6)	(1.3)	(8.7)	(15.0)	(2.6)	(100.0)
16년 상	42	30	33	31	10	10	25	7	188
	(22.3)	(16.0)	(17.6)	(16.5)	(5.3)	(5.3)	(13.3)	(3.7)	(100.0)
총계	121	97	170	229	17	53	126	151	964
	(12.6)	(10.1)	(17.6)	(23.8)	(1.8)	(5.5)	(13.1)	(8.2)	(100.0)

(4) 피해장소

❍ 피해 장소의 경우, ‘기타’인 경우가 294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때 기타장소란 문화시설 및 사설 학원,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시설 등을 의미함.

❍ 기타 장소를 제외하면 ‘가정’이 피해장소인 경우가 159건(20.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인 경우가 103건(13.1%), ‘직장’인 경우가 103건(13.1%)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유의미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11> 피해장소

(단위: 건, %)

구분	가정	학교	직장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타복지시설	기타	모름	총계
14년	39	23	33	15	15	0	108	0	233
	(16.7)	(9.9)	(14.2)	(6.4)	(6.4)	(0.0)	(46.4)	(0.0)	(100.0)
15년	72	26	51	24	51	0	135	1	360
	(20.)	(7.2)	(14.2)	(6.7)	(14.2)	(0.0)	(37.5)	(0.3)	(100.0)
16년 상	48	21	19	11	37	4	51	2	193
	(24.9)	(10.9)	(9.8)	(5.7)	(19.2)	(2.1)	(26.4)	(1.0)	(100.0)
총계	159	70	103	50	103	4	294	3	786
	(20.2)	(8.9)	(13.1)	(6.4)	(13.1)	(0.5)	(37.4)	(0.4)	(100.0)

1) 피해장소의 경우, 전체사건 1,769건 중 인권침해사건 339건과 차별사건 447건만을 총계(786건)로 하여 계산함.

2) 기타장소란, 문화시설 및 사설 학원,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시설 등을 의미함.

(5) 가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의 경우,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가 321건(40.8%)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때, 기타는 금융기관, 통신사, 방송사와 같이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혐오 및 차별 사건, 또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기타’를 제외하면 ‘기관종사자’와 ‘이웃 및 지인’이 각각 129건(16.4%)으로 나타났음.

<표 12>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형제 배우자)	이웃 및 지인	기관 종사자	종교 관련	공무원	알수 없음	기타	총계
14년	8	6	3	1	13	27	27	1	12	3	132	233
	(3.4)	(2.6)	(1.3)	(0.4)	(5.6)	(11.6)	(11.6)	(0.4)	(5.2)	(1.3)	(56.7)	(100.0)
15년	10	22	8	0	10	62	52	5	22	14	155	360
	(2.8)	(6.1)	(2.2)	(0.0)	(2.8)	(17.2)	(14.4)	(1.4)	(6.1)	(3.9)	(43.1)	(100.0)
16년 상	6	15	0	1	13	40	50	3	15	16	34	193
	(3.1)	(7.8)	(0.0)	(0.5)	(6.7)	(20.7)	(25.9)	(1.6)	(7.8)	(8.3)	(17.6)	(100.0)
총계	24	43	11	2	36	129	129	9	49	33	321	786
	(3.1)	(5.5)	(1.4)	(0.3)	(4.6)	(16.4)	(16.4)	(1.1)	(6.2)	(4.2)	(40.8)	(100.0)

1) 가해자와의 관계의 경우, 전체사건 1,769건 중 인권침해사건 339건과 차별사건 447건만을 총계(786건)로 하여 계산함.

2) 기타 관계란,  금융기관, 통신사, 방송사와 같이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혐오 및 차별 사건, 또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6) 제보자와의 관계

❍ 제보자의 경우, 본인이 254건(32.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기관종사자가 120건(15.3%)으로 많았음. 제보자가 부모인 경우는 113건(14.4%), 공무원은 83건(10.6%), 형제나 형제배우자 등 친인척은 67건(8.5%), 이웃 및 지인은 50건(6.4%)이었고, 기타 타기관에서 이첩되거나 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은 55건(7.0%)가량 되었음.

❍ 가해자가 개인으로 특정되는 경우 기관종사자는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많은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보건대 기관종사자와 공무원 등 장애인 주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인권감수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

<표 13> 제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형제 배우자)	이웃 및지인	기관 종사자	종교 관련	공무원	알수 없음	기타	총계
14년	93	7	40	6	0	20	19	27	2	8	2	9	233
	(39.9)	(3.0)	(17.2)	(2.6)	(0.0)	(8.6)	(8.2)	(11.6)	(0.9)	(3.4)	(0.9)	(3.9)	(100.0)
15년	106	7	44	8	4	29	20	64	3	49	1	25	360
	(29.4)	(1.9)	(12.2)	(2.2)	(1.1)	(8.1)	(5.6)	(17.8)	(0.8)	(13.6)	(0.3)	(6.9)	(100.0)
16년 상	55	2	29	2	0	18	11	29	0	26	0	21	193
	(28.5)	(1.9)	(12.2)	(2.2)	(0.0)	(9.3)	(5.7)	(15.0)	(0.0)	(13.5	(0.0)	(10.9)	(100.0)
총계	254	16	113	16	4	67	50	120	5	83	3	55	786
	(32.3)	(2.0)	(14.4)	(2.0)	(0.5)	(8.5)	(6.4)	(15.3)	(0.6)	(10.6)	(0.4)	(7.0)	(100.0)

※ 제보자와의 관계의 경우, 전체사건 1,769건 중 인권침해사건 339건과 차별사건 447건만을 총계(786건)로 하여 계산함.

2.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현황

(1) 인권침해･차별 사건 세부유형

㉮ 장애유형

❍ 센터에 접수된 총 339건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201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각각 40명(11.8%), 29명(8.6%), 15명(4.4%)의 순이었음.

❍ 반면, 총 447건의 장애차별 사건에서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각각 119명(26.6%), 115명(25.7%)으로, 인권침해 사건과는 달리 지체장애인의 수가 더 많았음.

<표 14> 장애유형별 사건 유형

(단위: 건,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알수 없음	총계
인권침해	40	29	8	8	0	201	15	17	1	0	2	0	0	0	4	14	339
	(11.8)	(8.6)	(2.4)	(2.4)	(0.0)	(59.3)	(4.4)	(5.0)	(0.3)	(0.0)	(0.6)	(0.0)	(0.0)	(0.0)	(1.2)	(4.1)	(100.0)
장애차별	119	54	33	24	2	115	22	18	6	0	2	0	0	0	5	47	447
	(26.6)	(12.1)	(7.4)	(5.4)	(0.4)	(25.7)	(4.9)	(4.0)	(1.3)	(0.0)	(0.4)	(0.0)	(0.0)	(0.0)	(1.1)	(10.5)	(100.0)
총계	159	83	41	32	2	316	37	35	7	0	4	0	0	0	9	61	786
	(20.2)	(10.6)	(5.2)	(4.1)	(0.3)	(40.2)	(4.7)	(4.5)	(0.9)	(0.0)	(0.5)	(0.0)	(0.0)	(0.0)	(1.1)	(7.8)	(100.0)

㉯ 성별

❍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02건(59.6%), 여성인 경우는 105건(31.0%)이었으며, 장애차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35건(52.6%), 여성인 경우는 155건(34.7%)이었음.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사건유형에 있어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15> 성별 사건유형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알수없음	총계
인권침해	202	105	32	339
	(59.6)	(31.0)	(9.4)	(100.0)
장애차별	235	155	57	447
	(52.6)	(34.7)	(12.8)	(100.0)
총계	437	260	89	786
	(55.6)	(33.1)	(11.3)	(100.0)

㉰ 피해장소

❍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장소를 보면, 가정이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장소가 97건(28.6%), 장애인거주시설이 66건(19.5%), 장애인이용시설이 21건(6.2%), 학교가 18건(5.3%), 직장이 16건(4.7%)의 순이었음.

❍ 반면, 장애차별 사건의 피해 장소를 보면, 기타가 197건(44.1%)으로 가장 많고, 직장 87건(19.5%), 학교 52건(11.6%), 가정 42건(9.2%), 장애인거주시설 36건(8.3%), 장애인이용시설 29건(6.5%)의 순이었음.

❍ 이를 통해 보건대,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가정’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이 피해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장애차별 사건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생활근린시설’이나 ‘직장’, ‘학교’가 피해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피해장소별 사건 유형

(단위: 건, %)

구분	가정	학교	직장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타복지시설	기타	모름	해당 없음	총계
인권 침해	118	18	16	21	66	1	97	2	0	339
	(34.8)	(5.3)	(4.7)	(6.2)	(19.5)	(0.3)	(28.6)	(0.6)	(0.0)	(100.0)
장애 차별	42	52	87	29	36	3	197	1	0	447
	(9.2)	(11.6)	(19.5)	(6.5)	(8.3)	(0.7)	(44.1)	(0.2)	(0.0)	(100.0)
총계	159	70	103	50	103	4	294	3	0	786
	(20.2)	(8.9)	(13.1)	(6.4)	(13.1)	(0.5)	(37.4)	(0.4)	(0.0)	(100.0)

※ 기타장소란, 문화시설 및 사설학원, 금융기관, 서비스제공시설 등을 의미함.

㉱ 가해자 유형

❍ 가해자에 따른 접수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기타 74건(21.8%)을 제외하고는 기관종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71건(2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웃 및 지인이 64건(18.9%)으로 많았음.

❍ 반면, 장애차별 사건의 경우에는 기타 247건(55.3%)을 제외하고는, 이웃 및 지인이 65건(14.5%), 기관종사자가 58건(13.0%), 공무원이 38건(8.5%) 순으로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는 ‘기관종사자’, 차별은 ‘이웃 및 지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가해자별 사건 유형

(단위: 건,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형제 배우자)	이웃 및 지인	기관 종사자	종교관련	공무원	알수없음	기타	해당없음	총계
인권 침해	16	37	9	1	32	64	71	6	11	18	74	0	339
	(4.7)	(10.9)	(2.7)	(0.3)	(9.4)	(18.9)	(20.9)	(1.8)	(3.2)	(5.3)	(21.8)	(0.0)	(100.0)
장애 차별	8	6	2	1	4	65	58	3	38	15	247	0	447
	(1.8)	(1.3)	(0.4)	(0.2)	(0.9)	(14.5)	(13.0)	(0.7)	(8.5)	(3.4)	(55.3)	(0.0)	(100.0)
총계	24	43	11	2	36	129	129	9	49	33	321	0	786
	(3.1)	(5.5)	(1.4)	(0.3)	(4.6)	(16.4)	(16.4)	(1.1)	(6.2)	(4.2)	(40.8)	(0.0)	(100.0)

※ 기타 관계란,  금융기관, 통신사, 방송사와 같이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혐오 및 차별 사건, 또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2) 인권침해 사건 세부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로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가혹행위 등과 같은 ‘신체의 자유 침해’는 지적장애인이 98건(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각각 15건(9.1%), 자폐성장애인은 각각 12건(7.3%)의 순서였음.

❍ 또한, 사기, 경제적 착취 등과 같은 ‘재산권 침해’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85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인이 18명(13.2%), 정신장애인이 9명(6.6%), 뇌병변장애인이 8명(5.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세부 유형별로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18>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유형

(단위: 건,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호흡기	뇌전증	알수 없음	총계
신체의자유	15	15	2	2	98	12	8	1	2	3	7	165
	(9.1)	(9.1)	(1.2)	(1.2)	(59.4)	(7.3)	(4.8)	(0.6)	(1.2)	(1.8)	(4.2)	(100.0)
거주 이전의 자유	0	2	0	0	0	2	0	0	0	0	0	4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주거의자유	0	1	0	0	1	0	0	0	0	0	0	2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사생활의자유	0	0	0	0	2	1	0	0	0	0	0	3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0.0)	(0.0)	(100.0)
언론출판 집회	1	0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재산권	18	8	4	5	85	0	9	0	0	1	6	136
	(13.2)	(5.9)	(2.9)	(3.7)	(62.5)	(0.0)	(6.6)	(0.0)	(0.0)	(0.7)	(4.4)	(100.0)
선거권	0	1	0	0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교육권	1	1	1	0	3	0	0	0	0	0	0	6
	(16.7)	(16.7)	(16.7)	(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근로의권리	3	0	1	1	1	0	0	0	0	0	1	7
	(42.9)	(0.0)	(14.3)	(14.3)	(14.3)	(0.0)	(0.0)	(0.0)	(0.0)	(0.0)	(14.3)	(100.0)
인간다운 생활	2	1	0	0	11	0	0	0	0	0	0	14
	(14.3)	(7.1)	(0.0)	(0.0)	(78.6)	(0.0)	(0.0)	(0.0)	(0.0)	(0.0)	(0.0)	(100.0)
총계	40	29	8	8	201	15	17	1	2	4	14	339
	(11.8)	(8.6)	(2.4)	(2.4)	(59.3)	(4.4)	(5.0)	(0.3)	(0.6)	(1.2)	(4.1)	(100.0)

㉯ 피해장소

❍ 피해장소별로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장소가 ‘가정’인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각각 54건(45.8%), 48건(40.7%)으로 나타나, 폭행 및 재산 갈취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피해장소가 ‘장애인거주시설’인 경우에도 가정 내 사건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각각 45건(68.2%), 16건(24.2%)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한편, 피해장소가 기타(문화시설, 사설학원, 금융기관, 일반서비스제공시설)인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64건(66.0%)가 ‘신체의자유침해’ 28건(28.9%)보다 많았음.

<표 19> 인권침해 유형별 피해장소

(단위: 건, %)

구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	재산권	선거권	교육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총계
가정	54	2	2	0	0	48	0	2	0	10	118
	(45.8)	(1.7)	(1.7)	(0.0)	(0.0)	(40.7)	(0.0)	(1.7)	(0.0)	(8.5)	(100.0)
학교	14	0	0	1	0	0	0	3	0	0	18
	(77.8)	(0.0)	(0.0)	(5.6)	(0.0)	(0.0)	(0.0)	(16.7)	(0.0)	(0.0)	(100.0)
직장	4	0	0	0	0	5	0	1	6	0	16
	(25.0)	(0.0)	(0.0)	(0.0)	(0.0)	(31.3)	(0.0)	(6.3)	(37.5)	(0.0)	(100.0)
장애인 이용시설	19	0	0	0	0	1	0	0	1	0	21
	(90.5)	(0.0)	(0.0)	(0.0)	(0.0)	(4.8)	(0.0)	(0.0)	(4.8)	(0.0)	(100.0)
장애인 거주시설	45	2	0	1	1	16	0	0	0	1	66
	(68.2)	(3.0)	(0.0)	(1.5)	(1.5)	(24.2)	(0.0)	(0.0)	(0.0)	(1.5)	(100.0)
타 복지시설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28	0	0	1	0	64	1	0	0	3	97
	(28.9)	(0.0)	(0.0)	(1.0)	(0.0)	(66.0)	(1.0)	(0.0)	(0.0)	(3.1)	(100.0)
모름	0	0	0	0	0	2	0	0	0	0	2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총계	165	4	2	3	1	136	1	6	7	14	339
	(48.7)	(1.2)	(0.6)	(0.9)	(0.3)	(40.1)	(0.3)	(1.8)	(2.1)	(4.1)	(100.0)

※ 기타란, 피해장소가 문화시설, 사설학원, 금융기관, 일반서비스제공시설 등인 경우를 말함.

㉰ 가해자 유형

❍ 인권침해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50건(70.4%)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권 침해’가 18건(25.4%)으로 두번째였음. 유사하게 가해자가 이웃 및 지인인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침해’가 30건(46.9%), ‘재산권 침해’가 26건(40.6%)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가 ‘기타’로 분류된 경우 ‘재산권 침해’가 45건(60.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가 21건(28.4%)으로 높았음.

<표 20> 인권침해 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재산권	선거권	교육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총계
배우자	10	1	0	0	0	0	3	0	0	0	2	16
	(62.5)	(6.3)	(0.0)	(0.0)	(0.0)	(0.0)	(18.8)	(0.0)	(0.0)	(0.0)	(12.5)	(100.0)
부모	24	1	0	0	0	0	3	0	2	0	7	37
	(64.9)	(2.7)	(0.0)	(0.0)	(0.0)	(0.0)	(8.1)	(0.0)	(5.4)	(0.0)	(18.9)	(100.0)
자녀	6	0	0	0	0	0	3	0	0	0	0	9
	(66.7)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100.0)
조부모	0	0	0	0	0	0	1	0	0	0	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형제(형제 배우자)	7	0	0	1	0	0	24	0	0	0	0	32
	(21.9)	(0.0)	(0.0)	(3.1)	(0.0)	(0.0)	(75.0)	(0.0)	(0.0)	(0.0)	(0.0)	(100.0)
이웃및지인	30	2	0	1	0	0	26	0	1	2	2	64
	(46.9)	(3.1)	(0.0)	(1.6)	(0.0)	(0.0)	(40.6)	(0.0)	(1.6)	(3.1)	(3.1)	(100.0)
기관 종사자	50	0	0	0	1	1	18	0	0	0	1	71
	(70.4)	(0.0)	(0.0)	(0.0)	(1.4)	(1.4)	(25.4)	(0.0)	(0.0)	(0.0)	(1.4)	(100.0)
종교 관련	4	0	0	0	0	0	2	0	0	0	0	6
	(66.7)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100.0)
공무원	6	0	0	0	0	0	2	0	3	0	0	11
	(54.5)	(0.0)	(0.0)	(0.0)	(0.0)	(0.0)	(18.9)	(0.0)	(27.3)	(0.0)	(0.0)	(100.0)
알수 없음	7	0	0	0	1	0	9	0	0	1	0	18
	(38.9)	(0.0)	(0.0)	(0.0)	(5.6)	(0.0)	(50.0)	(0.0)	(0.0)	(5.6)	(0.0)	(100.0)
기타	21	0	0	0	1	0	45	1	0	4	2	74
	(28.4)	(0.0)	(0.0)	(0.0)	(1.4)	(0.0)	(60.8)	(1.4)	(0.0)	(5.4)	(2.7)	(100.0)
총계	165	4	0	2	3	1	136	1	6	7	14	339
	(48.7)	(1.2)	(0.0)	(0.6)	(0.9)	(0.3)	(40.1)	(0.3)	(1.8)	(2.1)	(4.1)	(100.0)

※ 기타란, 가해자가 금융시설 및 통신사, 보험사 등인 경우를 말함.

(3) 장애차별 사건 세부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유형을 살펴보면, ‘괴롭힘 등’ 영역은 지적장애인이 45명(34.1%), 지체장애인이 32명(24.2%)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고용차별’은 지체장애인이 26명(34.2%), 지적장애인이 15명(19.7%)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또한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체장애인이 23명(46.0%), 뇌병변장애인이 10명(20.0%)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 차별’영역과 관련해서는 자폐성장애인이 12명(31.6%), 지적장애인이 10명(26.3%)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21>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사건 유형

(단위: 건,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호흡기	뇌전증	알수 없음	총계
고용	26	10	5	6	1	15	0	2	2	1	1	7	76
	(34.2)	(13.2)	(6.6)	(7.9)	(1.3)	(19.7)	(0.0)	(2.6)	(2.6)	(1.3)	(1.3)	(9.2)	(100.0)
교육	2	6	1	1	1	10	12	2	0	0	0	3	38
	(5.3)	(15.8)	(2.6)	(2.6)	(2.6)	(26.3)	(31.6)	(5.3)	(0.0)	(0.0)	(0.0)	(7.9)	(100.0)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6	5	6	5	0	4	1	1	1	0	0	1	30
	(20.0)	(16.7)	(20.0)	(16.7)	(0.0)	(13.3)	(3.3)	(3.3)	(3.3)	(0.0)	(0.0)	(3.3)	(100.0)
토지 및 건물매임 임대	1	1	1	0	0	0	0	0	0	0	0	1	4
	(25.0)	(25.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100.0)
금융상품 이용	1	0	0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시설물 접근 이용	23	10	4	1	0	1	0	1	0	1	0	9	50
	(46.0)	(20.0)	(8.0)	(2.0)	(0.0)	(2.0)	(0.0)	(2.0)	(0.0)	(2.0)	(0.0)	(18.0)	(100.0)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13	5	4	0	0	0	0	0	1	0	0	1	24
	(54.2)	(20.8)	(16.7)	(0.0)	(0.0)	(0.0)	(0.0)	(0.0)	(4.2)	(0.0)	(0.0)	(4.2)	(100.0)
정보접근 통신 의사소통	0	0	3	0	0	1	0	0	0	0	0	0	4
	(0.0)	(0.0)	(7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100.0)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호흡기	뇌전증	알수 없음	총계
문화예술 활동	5	0	0	2	0	2	0	0	0	0	0	0	9
	(55.6)	(0.0)	(0.0)	(22.2)	(0.0)	(22.2)	(0.0)	(0.0)	(0.0)	(0.0)	(0.0)	(0.0)	(100.0)
체육활동	1	0	1	0	0	0	0	0	0	0	0	0	2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사법행정 절차	7	4	1	0	0	10	5	3	1	0	1	1	33
	(21.2)	(12.1)	(3.0)	(0.0)	(0.0)	(30.3)	(15.2)	(9.1)	(3.0)	(0.0)	(3.0)	(3.0)	(100.0)
성문제 및 모성부성권	0	1	0	0	0	10	0	1	0	0	0	1	13
	(0.0)	(7.7)	(0.0)	(0.0)	(0.0)	(76.9)	(0.0)	(7.7)	(0.0)	(0.0)	(0.0)	(7.7)	(100.0)
시설	1	0	0	1	0	15	0	1	0	0	0	7	25
	(4.0)	(0.0)	(0.0)	(4.0)	(0.0)	(60.0)	(0.0)	(4.0)	(0.0)	(0.0)	(0.0)	(28.0)	(100.0)
건강권	1	0	0	0	0	2	0	3	0	0	0	0	6
	(16.7)	(0.0)	(0.0)	(0.0)	(0.0)	(33.3)	(0.0)	(50.0)	(0.0)	(0.0)	(0.0)	(0.0)	(100.0)
괴롭힘 등	32	12	7	8	0	45	4	4	1	0	3	16	132
	(24.2)	(9.1)	(5.3)	(6.1)	(0.0)	(34.1)	(3.0)	(3.0)	(0.8)	(0.0)	(2.3)	(12.1)	(100.0)
총계	119	54	33	24	2	115	22	18	6	2	5	47	447
	(26.6)	(12.1)	(7.4)	(5.4)	(0.4)	(25.7)	(4.9)	(4.0)	(1.3)	(0.4)	(1.1)	(10.5)	(100.0)

㉯ 피해장소

❍ 피해 장소가 직장인 경우는 ‘고용차별’이 63건(72.4%), ‘괴롭힘 등’ 이 22건(25.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가 학교인 경우는 ‘교육차별’이 27건(51.9%), ‘괴롭힘 등’이 19건(36.5%)으로 나타났음. 반면, 피해장소가 가정인 경우는 ‘괴롭힘 등’이 30건(73.2%)으로 가장 많았음.

❍ 한편, 피해장소가 ‘기타’인 경우,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이 46건(23.4%), ‘괴롭힘 등’이 39건(19.8%), ‘사법행정절차 이용 시 차별’이 29건(14.7%),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차별’이 23건(11.7%)으로 나타났음.

<표 22> 장애차별 유형별 피해장소

(단위: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제공 및이용	토지 및 건물매매임대	금융 상품 이용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이용	정보 접근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사법 행정 절차	성문제 및 모성 부성권	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총계
가정	0	0	2	3	0	1	0	0	0	0	1	4	0	0	30	41
	(0.0)	(0.0)	(4.9)	(7.3)	(0.0)	(2.4)	(0.0)	(0.0)	(0.0)	(0.0)	(2.4)	(9.8)	(0.0)	(0.0)	(73.2)	(100.0)
학교	1	27	0	0	0	1	0	0	0	0	2	2	0	0	19	52
	(1.9)	(51.9)	(0.0)	(0.0)	(0.0)	(1.9)	(0.0)	(0.0)	(0.0)	(0.0)	(3.8)	(3.8)	(0.0)	(0.0)	(36.5)	(100.0)
직장	63	0	0	0	0	0	0	0	0	0	1	1	0	0	22	87
	(72.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	(1.1)	(0.0)	(0.0)	(25.3)	(100.0)
이용 시설	2	5	5	0	0	2	1	0	0	0	0	1	3	0	10	29
	(6.9)	(17.2)	(17.2)	(0.0)	(0.0)	(6.9)	(3.4)	(0.0)	(0.0)	(0.0)	(0.0)	(3.4)	(10.3)	(0.0)	(34.5)	(100.0)
거주 시설	1	0	1	0	0	0	0	0	0	0	0	2	21	1	11	37
	(2.7)	(0.0)	(2.7)	(0.0)	(0.0)	(0.0)	(0.0)	(0.0)	(0.0)	(0.0)	(0.0)	(5.4)	(56.8)	(2.7)	(29.7)	(100.0)
타복지시설	0	0	2	0	0	0	0	0	0	0	0	0	0	1	0	3
	(0.0)	(0.0)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100.0)
기타	9	6	20	1	1	46	23	4	9	2	29	3	1	4	39	197
	(4.6)	(3.0)	(10.2)	(0.5)	(0.5)	(23.4)	(11.7)	(2.0)	(4.6)	(1.0)	(14.7)	(1.5)	(0.5)	(2.0)	(19.8)	(100.0)
모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총계	76	38	30	4	1	50	24	4	9	2	33	13	25	6	132	447
	(17.0)	(8.5)	(6.7)	(0.9)	(0.2)	(11.2)	(5.4)	(0.9)	(2.0)	(0.4)	(7.4)	(2.9)	(5.6)	(1.3)	(29.5)	(100.0)

㉰ 가해자 유형

❍ 장애차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기관종사자인 경우 ‘시설 내 차별’이 17건(29.3%), ‘괴롭힘 등’의 차별이 15건(25.9%)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교육 차별’이 15건(39.5%), ‘사법행정절차의 차별’이 10건(26.3%)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장애차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기타(금융시설 및 통신사, 보험사 등)’로 분류된 경우, ‘고용 차별’이 57건( 23.1%),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이 45건(18.2%), ‘괴롭힘 등’의 차별이 44건(17.8%)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이웃 및 지인인 경우에는 ‘괴롭힘 등’의 차별이 44건(67.7%)으로 많았음.

<표 23> 장애차별 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제공 및이용	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금융 상품 이용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이용	정보 접근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사법 행정 절차	성문제 및 모성 부성권	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총계
배우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부모	0	0	0	0	0	0	0	0	0	0	0	2	0	0	4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66.7)	(100.0)
자녀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2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조부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형제 (형제 배우자)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75.0)	(100.0)
이웃및지인	8	1	0	3	0	3	0	0	0	0	1	5	0	0	44	65
	(12.3)	(1.5)	(0.0)	(4.6)	(0.0)	(4.6)	(0.0)	(0.0)	(0.0)	(0.0)	(1.5)	(7.7)	(0.0)	(0.0)	(67.7)	(100.0)
기관 종사자	6	11	5	0	0	1	1	0	1	0	0	1	17	0	15	58
	(10.3)	(19.0)	(8.6)	(0.0)	(0.0)	(1.7)	(1.7)	(0.0)	(1.7)	(0.0)	(0.0)	(1.7)	(29.3)	(0.0)	(25.9)	(100.0)
종교 관련	1	0	0	0	0	0	0	0	1	0	0	0	1	0	0	3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100.0)
공무원	2	15	1	0	0	1	2	0	0	0	10	0	0	0	7	38
	(5.3)	(39.5)	(2.6)	(0.0)	(0.0)	(2.6)	(5.3)	(0.0)	(0.0)	(0.0)	(26.3)	(0.0)	(0.0)	(0.0)	(18.4)	(100.0)
알수 없음	2	0	1	0	0	0	2	0	0	0	0	1	2	1	6	15
	(13.3)	(0.0)	(6.7)	(0.0)	(0.0)	(0.0)	(13.3)	(0.0)	(0.0)	(0.0)	(0.0)	(6.7)	(13.3)	(6.7)	(40.0)	(100.0)
기타	57	11	23	1	1	45	19	3	7	2	21	3	5	5	44	247
	(23.1)	(4.5)	(9.3)	(0.4)	(0.4)	(18.2)	(7.7)	(1.2)	(2.8)	(0.8)	(8.5)	(1.2)	(2.0)	(2.0)	(17.8)	(100.0)
총계	76	38	30	4	1	50	24	4	9	2	33	13	25	6	132	447
	(17.0)	(8.5)	(6.7)	(0.9)	(0.2)	(11.2)	(5.4)	(0.9)	(2.0)	(0.4)	(7.4)	(2.9)	(5.6)	(1.3)	(29.5)	(100.0)

라. 상담･사건 처리 현황

1. 처리방법

❍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1) 법률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등 정보 제공 (3) 정서적 지지 (4) 해당기관 문제제기 (5) 합의 및 중재 (6) 소송 대리 (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지원 (8) 해당기관 실질조사 (9) 지역사회 자원 연계 (10) 타기관 이첩 및 안내 (11) 조사 중 해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법률정보 제공 : 소송당사자 지원을 위한 서면 제공 또는 법률･제도 관련 자문

(2)	복지서비스 등 정보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제도･기관 등 설명 및 안내

(3)	정서적 지지 : 당사자 일상 고충 상담 및 격려

(4)	해당기관 문제제기 : 해당 기관에 법률검토의견서 및 의견조회서 등 송부, 센터의견 전달 등

(5)	합의･중재 : 센터 주최로 양 당사자간 합의･중재 지원

(6)	소송 대리 : 센터에서 직접 소송(민사, 형사, 행정, 가사) 대리(서면제출, 변론 등 일체)

(7)	인권위 진정지원 : 장애차별 사건 진정 지원

(8)	해당기관 실질조사 : 해당 기관 및 시설 현장조사, 서울시 의뢰 시설 심층조사

(9)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주거･일자리･서비스 연계 및 긴급 분리 후 피해자 지원

(10)	타기관 이첩 및 안내 : 관할(지역, 업무범위) 문제로 타 기관 이첩 또는 타 기관 이용 안내(예 : 법률구조공단, 노동청,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장애인인권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11)	조사 중 해결 : 센터 조사 과정 중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사례본인 대응포기･연락두절 등으로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 상기 항목 이외의 처리방법

(1) 연도별 처리 방법

❍ 센터는 14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법률정보 제공(32.6%)’과 ‘타기관 이첩 및 안내(16.2%)’를 통해 가장 많은 사건을 해결하였음.

❍ 연도별 사건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14년에는 ‘법률정보 제공’과 ‘복지정보 제공’이 각각 144건(22.9%), 131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15년에는 ‘법률정보 제공’과 ‘타기관 안내’가 각각 284건(38.4%), 111건(15.0%)으로 많았음. 또한 16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정보 제공’과 ‘타기관 안내’가 각각 148건(37.0%), 69건(17.3%)으로 가장 많았음.

❍ 대체적으로 접수된 사건의 70% 가량은 법률자문 및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의 방법으로 당일에 처리가 가능한 단순사건이었으며, 30% 가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후 소송대리 및 고발 등을 결정해야 하는 법률구조 사건임을 알 수 있음.

<표 24> 연도별 처리 방법

(단위: 건, %)

구분	법률 정보 제공	복지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해당 기관 문제 제기	합의 중재	소송 대리	인권위 진정	해당 기관 실질 조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타기관 이첩 및안내	조사중 해결	기타	조사중	총계
14년	144	131	45	22	5	5	3	4	6	107	114	44	-	630
	(22.9)	(20.8)	(7.1)	(3.5)	(0.8)	(0.8)	(0.5)	(0.6)	(1.0)	(17.0)	(18.1)	(7.0)		(100.0)
15년	284	86	62	9	3	14	3	7	14	111	102	44	-	739
	(38.4)	(11.6)	(8.4)	(1.2)	(0.4)	(1.9)	(0.4)	(0.9)	(1.9)	(15.0)	(13.8)	(6.0)		(100.00)
16년 상	148	38	31	5	3	8	0	6	23	69	49	1	19	400
	(37.0)	(9.5)	(7.8)	(1.3)	(0.8)	(2.0)	(0.0)	(1.5)	(5.8)	(17.3)	(12.3)	(0.3)	(4.8)	(100.0)
총계	576	255	138	36	11	27	6	17	43	287	265	89	19	1,769
	(32.6)	(14.4)	(7.8)	(2.0)	(0.6)	(1.5)	(0.3)	(1.0)	(2.4)	(16.2)	(15.0)	(5.0)	(1.1)	(100.0)

(2) 사건별 처리 방법

❍ 사건별 사건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사건은 ‘법률정보 제공’과 ‘타기관 안내’가 각각 119건(35.1%), 70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차별 사건은 ‘법률정보 제공’과 ‘조사 중 해결’이 각각 152건(34.0%), 96건(21.5%)으로 많았음. 또한 인권침해나 장애차별이 아닌 기타유형 사건은 ‘법률정보

제공’과 ‘복지정보 제공’이 각각 305건(34.2%), 206건(23.1%)으로 가장 많았음.

❍ 이를 통해 보건대, 인권 업무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가 구제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인권침해 사건 중 다수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민사사건이 많아 ‘타기관 안내’를 통해 다수 처리 되었고, 장애차별 사건은 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 기관 및 개인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거나, 민원인이 대응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중 해결’을 통해 사건이 다수 처리되었음.

❍ 또한 기타유형 사건의 경우 민원인에게 간단한 법률 및 복지 정보를 제공하면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정보 제공’ 및 ‘복지정보 제공’이 높은 처리비율을 차지한 것임.

<표 25> 사건별 처리 방법

(단위: 건, %)

구분	법률 정보 제공	복지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해당 기관 문제 제기	합의 중재	소송 대리	인권위 진정	해당 기관 실질 조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타기관 이첩 및 안내	조사중 해결	기타	조사중	총계
인권침해	119	14	4	3	5	25	1	9	33	70	53	3	-	339
	(35.1)	(4.1)	(1.2)	(0.9)	(1.5)	(7.4)	(0.3)	(2.7)	(9.7)	(20.6)	(15.6)	(0.9)		(100.0)
장애차별	152	35	20	31	6	2	5	8	6	79	96	7	-	447
	(34.0)	(7.8)	(4.5)	(6.9)	(1.3)	(0.4)	(1.1)	(1.8)	(1.3)	(17.7)	(21.5)	(1.6)		(100.0)
기타유형	305	206	114	2	0	0	0	0	4	138	116	79	19	983
	(34.2)	(23.1)	(12.8)	(0.2)	(0.0)	(0.0)	(0.0)	(0.0)	(0.4)	(15.5)	(13.0)	(8.0)	(1.9)	(100.0)
총계	576	255	138	36	11	27	6	17	43	287	265	89	19	1,769
	(32.6)	(14.4)	(7.8)	(2.0)	(0.6)	(1.5)	(0.3)	(1.0)	(2.4)	(16.2)	(15.0)	(5.0)	(1.1)	(100.0)

(3) 인권침해 유형별 처리방법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과 ‘재산권 침해’ 사건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의 경우, 법률정보

제공(47건, 28.5%)→타기관안내(32건, 19.4%)→조사중해결(29건, 17.6%)→기관연계(22건, 13.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법률정보 제공(60건, 44.1%)→타기관안내(31건, 22.8%)→조사중해결(19건, 14.0%)→소송지원(16건, 11.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표 26> 인권침해 유형별 처리 방법

(단위: 건, %)

구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교육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총계
법률정보 제공	47	2	1	2	1	60	0	2	3	1	119
	(28.5)	(50.0)	(50.0)	(66.7)	(100.0)	(44.1)	(0.0)	(33.3)	(42.9)	(7.1)	(35.1)
복지정보 제공	9	0	0	0	0	1	1	1	0	2	14
	(5.5)	(0.0)	(0.0)	(0.0)	(0.0)	(0.7)	(100.0)	(16.7)	(0.0)	(14.3)	(4.1)
정서적 지지	4	0	0	0	0	0	0	0	0	0	4
	(2.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문제 제기	0	0	0	0	0	3	0	0	0	0	3
	(0.0)	(0.0)	(0.0)	(0.0)	(0.0)	(2.2)	(0.0)	(0.0)	(0.0)	(0.0)	(0.9)
합의 중재	4	0	0	0	0	1	0	0	0	0	5
	(2.4)	(0.0)	(0.0)	(0.0)	(0.0)	(0.7)	(0.0)	(0.0)	(0.0)	(0.0)	(1.5)
소송 지원	9	0	0	0	0	16	0	0	0	0	25
	(5.5)	(0.0)	(0.0)	(0.0)	(0.0)	(11.8)	(0.0)	(0.0)	(0.0)	(0.0)	(7.4)
인권위 진정	1	0	0	0	0	0	0	0	0	0	1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조사 제언	7	0	0	0	0	1	0	1	0	0	9
	(4.2)	(0.0)	(0.0)	(0.0)	(0.0)	(0.7)	(0.0)	(16.7)	(0.0)	(0.0)	(2.7)
기관 연계	22	0	1	0	0	2	0	0	0	8	33
	(13.3)	(0.00)	(50.0)	(0.0)	(0.0)	(1.5)	(0.0)	(0.0)	(0.0)	(57.1)	(9.7)
타기관 안내	32	1	0	0	0	31	0	2	4	0	70
	(19.4)	(25.0)	(0.0)	(0.0)	(0.0)	(22.8)	(0.0)	(33.3)	(57.1)	(0.0)	(20.6)
조사중 해결	29	1	0	1	0	19	0	0	0	3	53
	(17.6)	(25.0)	(0.0)	(33.3)	(0.0)	(14.0)	(0.0)	(0.0)	(0.0)	(21.4)	(15.6)
기타	1	0	0	0	0	2	0	0	0	0	3
	(0.6)	(0.0)	(0.0)	(0.0)	(0.0)	(1.5)	(0.0)	(0.0)	(0.0)	(0.0)	(0.9)
총계	165	4	2	3	1	136	1	6	7	14	3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장애차별 유형별 처리방법

❍ 장애차별 사건 유형별로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괴롭힘 등’ 사건의 경우, ‘법률정보제공 47건(35.6%)’과 ‘조사 중 해결 31건(23.5%)’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았고, ‘고용차별’ 사건의 경우 ‘타기관 안내 26건(34.2%)’와 ‘조사중해결 20건(26.3%)’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았음. 한편,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정보 제공 23건(46.0%)’과 ‘해당기관 문제제기 13건(26.0%)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장애차별 유형별 처리방법

(단위: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제공 및이용	토지 및 건물 매임 임대	금융 상품 이용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이용	정보 접근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사법 행정 절차	성문제 및 모성 부성권	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총계
법률 정보 제공	19	13	12	3	0	23	4	3	4	1	12	2	8	1	47	152
	(25.0)	(34.2)	(40.0)	(75.0)	(0.0)	(46.0)	(16.7)	(75.0)	(44.4)	(50.0)	(36.4)	(15.4)	(32.0)	(16.7)	(35.6)	(34.0)
복지 정보 제공	3	5	4	0	0	0	4	0	0	0	5	1	1	1	11	35
	(3.9)	(13.2)	(13.3)	(0.0)	(0.0)	(0.0)	(16.7)	(0.0)	(0.0)	(0.0)	(15.2)	(7.7)	(4.0)	(16.7)	(8.3)	(7.8)
정서적지지	3	0	3	0	0	1	3	0	0	0	2	0	0	1	7	20
	(3.9)	(0.0)	(10.0)	(0.0)	(0.0)	(2.0)	(12.5)	(0.0)	(0.0)	(0.0)	(6.1)	(0.0)	(0.0)	(16.7)	(5.3)	(4.5)
문제 제기	3	3	4	0	0	13	3	0	2	1	0	0	0	0	2	31
	(3.9)	(7.9)	(13.3)	(0.0)	(0.0)	(26.0)	(12.5)	(0.0)	(22.2)	(50.0)	(0.0)	(0.0)	(0.0)	(0.0)	(1.5)	(6.9)
합의 중재	1	1	0	0	0	1	1	0	0	0	0	0	1	0	1	6
	(1.3)	(2.6)	(0.0)	(0.0)	(0.0)	(2.0)	(4.2)	(0.0)	(0.0)	(0.0)	(0.0)	(0.0)	(4.0)	(0.0)	(0.8)	(1.3)
소송 지원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0.0)	(0.0)	(0.0)	(0.8)	(0.4)
인권위 진정	1	1	0	0	0	1	0	0	0	0	1	0	1	0	0	5
	(1.3)	(2.6)	(0.0)	(0.0)	(0.0)	(2.0)	(0.0)	(0.0)	(0.0)	(0.0)	(3.0)	(0.0)	(4.0)	(0.0)	(0.0)	(1.1)
조사 제언	0	0	0	0	0	0	1	0	0	0	0	1	2	0	4	8
	(0.0)	(0.0)	(0.0)	(0.0)	(0.0)	(0.0)	(4.2)	(0.0)	(0.0)	(0.0)	(0.0)	(7.7)	(8.0)	(0.0)	(3.0)	(1.8)

구분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제공 및이용	토지 및 건물 매임 임대	금융 상품 이용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이용	정보 접근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사법 행정 절차	성문제 및 모성 부성권	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총계
기관 연계	0	0	0	0	0	0	0	0	0	0	0	2	0	0	4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4)	(0.0)	(0.0)	(3.0)	(1.3)
타기관안내	26	4	2	0	0	5	1	1	1	0	6	7	4	0	22	79
	(34.2)	(10.5)	(6.7)	(0.0)	(0.0)	(10.0)	(4.2)	(25.0)	(11.1)	(0.0)	(18.2)	(53.8)	(16.0)	(0.0)	(16.7)	(17.7)
조사중해결	20	9	5	1	1	6	6	0	1	0	6	0	7	3	31	96
	(26.3)	(23.7)	(16.7)	(25.0)	(100.0)	(12.0)	(25.0)	(0.0)	(11.1)	(0.0)	(18.2)	(0.0)	(28.0)	(50.0)	(23.5)	(21.5)
기타	0	2	0	0	0	0	1	0	1	0	0	0	1	0	2	7
	(0.0)	(5.3)	(0.0)	(0.0)	(0.0)	(0.0)	(4.2)	(0.0)	(11.1)	(0.0)	(0.0)	(0.0)	(4.0)	(0.0)	(1.5)	(1.6)
총계	76	38	30	4	1	50	24	4	9	2	33	13	25	6	132	4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사건이 센터에 최초 접수된 날부터 시작하여 사건이 종료된 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송제기 후 판결이 완결된 시점과 복지서비스 연계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

(1) 연도별 처리기간

❍ 센터는 2년 6개월 간 접수된 사건 1,769건 중 19건을 제외한 1,750건을 처리하였음. ‘진행 중 사건’ 1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주거지･일자리 연계 등으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건들임.

❍ 센터 처리 사건을 기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당일’ 처리된 건이 전체 사건 1,769건 중 1,115건(6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달 이내 처리’된 건이 214건(12.1%)으로 두 번째 많았음. 다음으로, ‘일주일 이내’가 165건(9.3%), ‘3개월 이내’가 149건(8.4%)으로 각각 많았음.

<표 28> 연도별 처리기간

(단위: 건, %)

구분	당일	1주일이내	한달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 이내	진행중	총계
14년	349	81	94	71	23	12	0	630
	(55.4)	(12.9)	(14.9)	(11.3)	(3.7)	(1.9)	(0.0)	(100.0)
15년	489	55	84	51	39	21	0	739
	(66.2)	(7.4)	(11.4)	(6.9)	(5.3)	(2.8)	(0.0)	(100.0)
16년 상	277	29	36	27	12	0	19	400
	(69.3)	(7.3)	(9.0)	(6.8)	(3.0)	(0.0)	(4.8)	(100.0)
총계	1,115	165	214	149	74	33	19	1,769
	(63.0)	(9.3)	(12.1)	(8.4)	(4.9)	(1.9)	(1.1)	(100.0)

(2) 평균 처리일수

❍ 14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평균 사건처리 일수는 17.6일임.

❍ 연도별로는 16년 상반기가 8.3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빨랐고, 15년 상반기가 28일로 가장 길었음. 그러나 이 수치는 사건의 특성, 가령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하겠음.

<표 29> 평균 처리일수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3년 평균
20.0일	16.4일	28.7일	15.0일	8.3일	17.6일

제2장

상담･사건 조사 및 구제 사례

가. 조사 유형

❍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되면, 매주 개최되는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조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였음. 조사는 사건유형에 따라 자료조사 및 의견조회, 현장조사, 타기관 이첩 시설 심층조사 등으로 구분됨.

1. 자료조사 및 의견조회

❍ 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자료조사에 착수하였음. 또한, 피해자 주장의 진위여부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파악을 위해 피조사기관에 의견조회를 요구하였음. 가령,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한 경우, 센터는 피조사기관인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한 내부규정 및 인수기준이 있는지, 해당 행위가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문서를 통해 확인하였음.

❍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센터는 의견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 예상되는 결과 등을 안내하였음. 그리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등을 시도하거나, 피해정도 및 고의성 등을 검토하여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한편,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조항 및 지원 가능한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소요비용 등을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음.

2. 현장조사

❍ 제보된 피해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진위파악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장소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학교인 경우, 가급적 현장조사를 통해 목격자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음.

❍ 현장조사는 지역사회사건의 경우 통상 1일, 시설사건의 경우 4-5일 정도 소요되었음.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가급적 센터 내부직원들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필요시 서울시 공무원 및 경찰, 유관 기관 직원 등과 동행하였음. 또한 조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옹호단체, 진술조력인, 변호사 등을 ‘긴급조사단’으로 위촉하여 시설 조사 시 협업하였음.

3. 타기관 이첩 시설 심층조사

❍ 센터는 자체적으로 접수한 사건 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음.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심층조사도 센터에서 담당하였음. 센터는 서울시를 통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송부되면, 피해의심사례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울시에 송부하여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센터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외에도 피의자 및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성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화통역센터 등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주요 사례

❍ 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은 피해발생 장소에 따라 장애인시설 사건, 교내 사건, 가정 사건, 기타 지역사회 사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1. 장애인시설 사건

❍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가 활성화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자체 모니터링 기구가 설치되면서,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상당 부분 감소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에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성폭행, 금전적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센터는 시설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후 현장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면담, 가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였음. 또한 시설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및 인력, 시설구조 등도 함께 조사하였음.

❍ 센터에서 담당한 주요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은 아래와 같음.

연도	유형	주요 내용	처리방법
2014	신체적 학대 등	‘1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 확인된 인권침해 의심시설 6개소 심층 재조사	관할지자체 결과송부 법률자문
2015	재산권 (횡령) 등	단기거주시설 시설장의 장애인 재산 횡령, 노동력 착취 및 폭행 건 조사	가해자 형사고발
	신체적 학대 (폭행, 성추행 등)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장애인 폭행, 학대, 성추행, 사후피임약 강제 복용 건 조사	가해자 형사고발, 피해자 긴급분리
	신체적 학대, 재산권 등	‘14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 확인된 인권침해 의심시설 4개소 심층 재조사	관할지자체 결과송부 법률자문
2016	신체적 학대 (상해, 폭행)	단기거주시설 시설장의 장애인 상해, 폭행교사,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건 조사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신체적 학대, 재산권 등	‘1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 확인된 인권침해 의심시설 6개소 심층 재조사	관할지자체 결과송부 법률자문 솔루션팀 연계
	신체적 학대 (폭행)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에 의한 거주인 폭행, 정서적 학대 조사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행정처분 권고

사건명 (접수번호)	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내 거주인 학대 및 횡령 (20141208-15-597)
사건개요	가. 피해자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OOOOO의 거주인 다수이며, 가해자는 시설장임. 익명 제보자는 시설장이 시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거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보함. 나. 센터 조사 결과, 가해자가 50대 남자 거주인 2명에게 시설 내부공사와 텃밭 농사를 지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노동 강도는 건설현장 막노동과 유사한 수준이며, 직원들의 퇴근이후나 주말에도 거주인들이 노동을 함. 시설장은 이를‘교육,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노동에 투입된 거주인들은 몹시 힘겨워하며 노동을 마치고 시설에 복귀했을 때 TV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었음. 다. 또한 가해자가 거주 도중 사망한 거주인들의 예금을 임의로 시설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소비함. 거주인들의 재산으로 시설장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됨. 라. 가해자가 ‘거주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체벌’ 명목으로 일부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폭행 현장이 외부인에게 목격된 바 있음. 마. 거주인들에게 수년간 매일 아침식사로 라면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최대 10년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방임에 의한 학대 및 거주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해태하고 있음. 바. 그 외 거주인들의 양말, 속옷 등 옷가지 일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함.
센터 지원사항	가. 2015.4.14.~17 총 인원 11명 규모 조사단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함. 거주인 심층면담조사, 회계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범죄사실 혐의 확인함. 나. 해당 시설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발함.
처리결과	가. 센터 시설조사 이후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됨. 나. 2016.10 현재 1심 공판 진행 중임. (시설장 횡령 혐의)

사건명 (접수번호)	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폭행 및 성폭력 (20150331-15-175)
사건개요	가. 익명의 제보자가 본 센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OOO에서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학대, 회계부정 및 거주인 재산 횡령 등 제보함. 나. 센터 조사 결과, 가해자 1(사회재활팀장)은 평소 거주인 훈계 명목으로 여자 거주인들의 뺨을 때리고, 남자 거주인들의 몸에 올라타 폭행하거나 손목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함. 또한 특정 거주인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식판에 놓인 밥과 반찬을 섞어 식사를 방해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을 운동시켜야 한다며 간식을 바닥에 흩뿌리고 기어가서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인 학대를 함. 다. 가해자 2(생활재활팀장)는 남자 거주인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폭행을 하였음. 또한 중증 지적장애 여성 거주인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혀 성기 부위를 비비거나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음. 라. 가해자 3(사무국장) 및 가해자 4(생활재활교사)는 연인 관계에 있는 거주인간의 성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여성 거주인에게 동의 없이 몰래 사후피임약을 먹였음. 이후 해당 여성 거주인이 하혈을 하였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였음. 마. 가해자 5(생활재활교사)는 상습적으로 여러 남자 거주인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등･허리를 발로 차고,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거주인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일상적인 신체 폭행이 습관화 되어 있었음. 바. 그 외, 시설에서 가해자 4외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의류매장에서 고가의 트레킹복과 트레킹화를 단체로 구입한 후, 이를 거주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해자3과 친분이 있는 종사자들끼리 나누어 갖는 등 거주인의 재산을 임의사용한 점이 발견됨.
센터 지원사항	가. 2015.6.1.~5 총 인원 19명 규모 조사단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함. 거주인 및 종사자 심층면담조사, 회계자료 및 일지 등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 혐의 확인함. 나. 주요 가해자 5명을 검찰 고발함. 다. 서울지방경찰청 협조 하에 주요 피해자 5명 긴급 분리함. 라. 긴급 분리 피해자 모니터링 및 상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면담, 제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함.

사건명 (접수번호)	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폭행 및 성폭력 (20150331-15-175)
처리결과	가. 2016.10 현재 1심 공판 진행 중임. (가해자 전원 징역형 구형, 2명 구속 상태) 나. 센터에서 긴급 분리한 피해자 5명에 대하여 후속 지원함. (타 시설 전원, 일부 자립생활 지원 연계, 모니터링 등)
비고	가. 센터 조사 이후 시설장 및 이사진 교체 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져 현재 폐쇄절차 진행 중

사건명 (접수번호)	③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내 거주인 상해 및 폭행교사 (20160802-15-086)
사건개요	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OOOO에서 40대 남성 지적장애인의 고환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됨. 나. 피해자는 가해자로 시설장을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해당 시설 거주 중에 발생한 원인불상의 상흔, 시설장의 폭언 및 부적절한 운영 등이 의심된다고 진술함. 다. 센터 조사 결과,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폭행, 경증 거주인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보관 및 제공 등을 확인함.
센터 지원사항	가. 2016.3.7.~10, 총 인원 15명 규모 조사단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함. 거주인 및 종사자 심층면담, 회계자료 및 일지 등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 혐의 확인함. 나. 주요 피해자 2인을 피해 장애인 쉼터로 긴급 분리함. 다. 주요 혐의에 대해 시설장 형사고발함. 라. 관할 구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고함.
처리결과	가. 센터 기획조사 이후 해당 시설 폐쇄 행정처분됨. 나. 긴급분리 피해자 2명은 쉼터 입소조치 이후 센터에서 형사사건 법률 조력 및 주거(타 시설 전원) 지원함.

사건명 (접수번호)	④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폭행 (20160826-15-512)
사건개요	가. 지역주민이 장애인거주시설 OOOO 앞에서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1과 가해자간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자, 센터에 2차 제보접수함. 나. 피해자1은 해당 시설에서 생활 중인 10대 지적장애인 청소년으로, 보호자는 외조부모임. 다. 가해자는 50대 비장애인 여성으로, 해당 시설의 사무국장이며, 시설장 부재 시 시설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고위 관리자임. 라. 조사결과, 2016.8. 시설 앞 주차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1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와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지역주민 2인이 목격한 것을 확인함. 마. 또한, 해당 가해자는 같은 시설 거주인인 피해자2와 피해자3에게도 막말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말을 듣지 않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함.
센터 지원사항	가. 2016.9.6.~12까지 총 인원 11명 규모 조사단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실질조사를 진행함. 거주인 및 종사자 심층면담조사, 회계자료 및 일지 등 조사를 통해 시설 내 장애인 학대 혐의 확인함. 나. 조사과정에서 사법결창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동의 후 보호쉼터로 긴급분리함. 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업무협조로 쉼터 입소기간 중 특수교사를 파견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함. 라. 가해자를 상기 사건 피해자 외 거주인 2인 학대 혐의로 형사고발함.
처리결과	가. 2016.10 현재 수사 진행 중임. 나. 피해자 타 시설 전원 및 형사사건 법률조력 등 후속지원 진행 중임

2. 교내 사건

❍ 교내 사건의 경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 모두 사건이 접수되고 있음. 가해자는 주로 특수교사이며, 가해내용은 폭행과 폭언인 경우가 많음.

❍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같은 반 학생 및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피해 장애학생은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 전학이 자유롭지 못한 점, 향후 교사로부터의 보복가능성 및 교우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센터는 교내 사건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가급적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센터가 직접 조사하였음. 단, 조사 후에는 관할 교육청 등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센터에서 담당한 주요 교내 사건은 아래와 같음.

연도	유형	주요 내용	처리방법
2014	신체적 학대 (폭행, 폭행교사)	특수교사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대상 가혹행위 건	개선 권고
2015	신체적 학대 (폭행)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형사고소
	정서적 학대 (폭언, 폭행)	담임교사에 의한 경계성 장애아동 정서적 학대 건	가해자 형사고발

사건명 (접수번호)	① 특수학교 교감 등에 의한 장애학생 가혹행위 (20140303-15-030)
사건개요	가. 서울 관내 모 특수학교에서 교직원 등에 의한 장애학생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됨. 나. 조사결과, 가해자 1(교감)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2013. 10, 및 2014.3 경 “장애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우발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손가락을 꺾거나 명치를 눌러 제압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손가락 네 개를 한꺼번에 꺾어야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확실히 제압 된다”고 교육･지시함. 다. 가해자 2(특수교사)는 2014.3. 장애학생이 자리에 앉으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손바닥으로 해당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림. 라. 가해자 3(특수교사)은 장애학생이 지나가는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해당 학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십 초 간 질질 끌고 감. 라. 가해자 4(사회복무요원)는 나항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 1의 지시를 받고 말을 듣지 않는 장애학생들의 손가락을 뒤로 꺾는 방식으로 제압함. 마. 가해자 5(사회복무요원)는 2014.7.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애학생이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해당 학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림 바. 가해자 6(사회복무요원)은 2013.3 장애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림.
센터 지원사항	가. 2014.7.1.~4까지 총 인원 6명 규모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실지조사 진행함. 나. 관할 교육청에 조사 사실 통보함.
처리결과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장에게 교내 CCTV 설치, 장애인 행동중재 매뉴얼 개발, 가혹행위를 한 특수교사･사회복무요원 및 가혹행위를 지시한 교감에 대한 징계,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 권고함.
비고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의뢰하지 않고 센터가 직접 조사한 첫 사례임.

사건명 (접수번호)	② 특수학교 교사의 자폐성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20140612-15-288)
사건개요	가. 서울 관내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제보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접수됨. 나. 피해자는 10대 자폐성장애 청소년으로, 스스로 문장이나 단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짜증이 나는 경우 자신의 머리를 양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특성이 있음. 다. 가해자는 해당 학교 특수학교 교사임. 라. 2014.5. 14시 30분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교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자해를 하는 소리를 들음.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우는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의 악 쓰는 소리가 10분 넘게 들려 교실로 이동하였음. 피해자의 아버지는 교실 창문을 통해 가해자가 사물함 앞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오른쪽 발로 사정없이 밟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바로 핸드폰 카메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함. 마. 피해자의 아버지가 현장을 촬영하던 때에 수업 종료하여, 가해자가 폭행을 멈추고 교탁 방향으로 몸을 돌리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발견함. 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해자 및 남자 교직원이 교문까지 두 사람을 쫓아와 물리력을 행사함.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OO이(피해자)가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함.
센터 지원사항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형사고소 진행함.
처리결과	2014.12.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됨.
비고	1심 진행까지 약정한 관계로, 이후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구조를 받도록 안내함.

사건명 (접수번호)	③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141112-15-5529)
사건개요	가. 서울 관내 일반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한다는 제보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접수됨. 나. 피해자는 경계성의 지적･지체장애 아동으로, 외관상 비장애 아동과 유사하나, 운동능력과 사회적 언어구사능력 등이 다소간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담임교사임. 라. 조사결과, 2014학년도 전반에 걸쳐, 가해자는 교실, 복도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병신”, “미친년”, “병신도 아닌 게 병신 짓 하네”,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행동해라”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함. 마. 같은 기간, 가해자는 본인이 담임･특별활동(CA)을 맡은 반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있는 와중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쟤를 절대 도와주지 마라”, “장애가 있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 “네가 그러니까 병신이지.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따위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함. 또한 “OO이(피해자) 때문에 수업에 방해된다. 너희들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를 힐난하여, 같은 반의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함. 바. 2014.3, 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할 때마다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반 아이들에게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줌. 사. 그 외 가해자가 타 반의 학생들에게도 “미친 것들이 제대로 행동을 못하네”, “병신 같은 게”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고, 평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집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입단속을 시켜왔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아. 가해자는 1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해왔으면서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열의와 자신의 전문지식을 자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함.
센터 지원사항	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형사고소 및 진술조력 진행함. 나. 피해자 및 목격아동에 대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검찰청에 ‘심리학적 진술 검토 결과’ 제출함.
처리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됨.

3. 가정 사건

❍ 가정사건의 가해자는 부모, 자녀, 배우자, 조부모 등 다양하며, 신체의 자유 침해나 재산권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음.

❍ 시설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관할 행정청, 장애인단체 등 외부에서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는 등 다방면의 인권보호 노력이 있으나, 일반 가정의 경우 외부노출이 쉽지 않아 오히려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함.

❍ 이로 인해, 센터에 접수된 가정 사건은 장기간의 폭언 및 폭행, 노동착취,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이 피해가 장기화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상황이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신고율도 낮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낮은 것이 문제임.

❍ 센터는 가정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들과 함께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음.

❍ 센터에서 담당한 주요 가정 사건은 아래와 같음.

연도	유형	주요 내용	처리방법
2014	신체적 학대 (폭언, 폭행)	장애인 모자에 대한 아버지의 장기간 폭행, 폭언 등 학대 건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복지서비스 연계
2015	재산권 등 (폭행, 착취)	청각장애인 모친, 지적장애인 딸 2명이 계모 등에 의해 장기간 수급비 착취, 폭행, 협박 당한 건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가정보호사건 지원
	신체적 학대 (방임, 감금)	뇌병변장애인이 여동생에 의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감금･방치되어 심각한 영앙실태 상태로 발견된 건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2016	신체적 학대 (폭력, 학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노모의 장기간 가정폭력, 교육기회 배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제한 건	피해자 긴급분리, 의료 지원 등

사건명 (접수번호)	① 부친에 의한 장애인 모자 가정폭력 (20140421-15-117)
사건개요	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1이 부친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센터에 제보함. 피해자 1은 희귀난치성질환에 의한 하지지체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임. 나.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모친인 지체장애 여성 노인임. 라. 가해자는 피해자 1의 부친이자 피해자 2의 남편으로, 70대 비장애인 남성임. 과거에 알코올중독이 의심되었으며,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아 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전력이 있음. 마. 가해자는 30여 년간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일삼음. 또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 옴. 바. 아울러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OO 새끼, 나가 죽어라”, “OO같은 자식을 낳았다”, “왜 사느냐” 따위의 폭언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함. 사.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학대로 인하여 센터 상담 당시 피해자들은 매우 무기력한 상태였음. 또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가정폭력 신고 이후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려하였음. 아. 피해자 2가 센터･경찰과의 상담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례개입 초반에 차질이 있었으나 가해자의 폭언, 협박, 폭행이 지속되어, 센터 피해자 1을 설득하였고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1, 2에 대한 긴급분리를 실시하였음.
센터 지원사항	가. 4개월 정도의 지속 상담을 통해 피해자 분리, 자립 설득함. 나. 가해자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함. 다. 경찰 협조 하에 피해자 2인 긴급분리함. 라. 피해자 1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입소 지원함. (피해자 2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진행함)
처리결과	가. 피해자1은 체험홈을 통해 자립 준비 후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해나가고 있음. 나. 2015.2. 가해자에게 상해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됨.
비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남성지체장애인이 입소 가능한 일시보호쉼터가 없어 지적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 이에 2016년부터는 우리 센터 사업비에 긴급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기 의료비(검사, 심리치료 포함), 쉼터 생활 중 생필품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음.

사건명 (접수번호)	② 지적장애 세 모녀에 대한 가정폭력 및 수급비 착취 (20140916-15-452)
사건개요	가. 지적장애 모녀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가 센터에 접수됨. 나. 조사결과, 피해자 1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지적장애 중복이 의심되는 중년 여성임. 다.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피해자 1의 딸로, 둘 다 지적장애인임. 피해자 2는 센터 사례접수 당시 임신 중이었고, 피해자 3은 출산하여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음. 피해자 2, 3은 둘 다 법률혼･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임신과 출산은 본 사건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의한 것임. 라. 가해자 1은 피해자 1의 계모로, 남편(피해자1의 친부)이 사망하자 피해자들을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해 옴. 구체적으로는 가해자1이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통장 등을 일체 관리하면서, 피해자가족이 받는 월 160만원 상당의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유용함. 마. 가해자 1은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1의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피해자 2의 구직을 방해함. 또한 가해자 1은 피해자 2와 피해자3이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했음에도 낙태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출산을 강요함. 바. 한편, 가해자 2는 가해자 1의 친손자인 20대 비장애인 남성으로, 가해자 1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외출을 방해해 옴. 사.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가해자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차례 가출을 함. 가출 도중 만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 에이즈 보균자임이 밝혀지기도 하였음.
센터 지원사항	가. 관할 구청 및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등과 협업하여 피해자 3인 긴급분리함. 나. 가해자 2인에 대하여 상해죄, 준사기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함. 다. 응급보호조치 중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속 방문상담, 유관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진행함. 라. 센터 긴급지원비로 생활필수품 지원함. 마. 가해자 2인에 의한 2차 피해(피해자 3인 협박･회유, 구청 사례관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괴롭힘)에 대하여 법률 지원함.

사건명 (접수번호)	② 지적장애 세 모녀에 대한 가정폭력 및 수급비 착취 (20140916-15-452)
처리결과	가. 피해자 3인 및 피해자 3의 딸에 대하여 긴급분리, 후속 사례관리 진행함. 나. 가해자 2인 형사고발 사건이 폭행, 상해 부문만 인정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됨. 다. 2015.12.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6개월 보호처분 결정됨.
비고	가. 본 센터 및 관할 구청의 위기개입으로 피해자들이 안전한 거처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가해자 2인이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회유를 시도하고, 경찰의 피해자조사를 방해함. 나.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청 사례관리사를 무고하여 횡령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해당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됨.

사건명 (접수번호)	③ 가족에 의한 뇌병변 장애인 감금 및 학대 (20150812-15-455)
사건개요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주민센터의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본 사례의 피해자가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어 본 센터에 사례 제보함. 나. 피해자는 40대 뇌병변 장애 남성임. 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여동생임. 라. 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있었음. 또한 피해자의 방문에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 손잡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학대가 의심되었음. 마. 피해자는 방 안에서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음. 구조 당시, 키 180cm에 몸무게가 46kg에 불과하였으며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받아 온 상태였음. 바. 현장 상담 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평소 자신이 방에서 나오거나 집을 나가려고 하면 파리채, 몽둥이로 몸 여기저기를 때리고 나오지 못하게 혼을 냈다’고 진술하였음.
센터 지원사항	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피해자 면담 진행함. 나. 피해자 긴급 분리 진행함. 다. 일시보호시설 입소 지원함. 라. 피해자 건강검진, 정신과 진료 등 지원함. 마. 감금죄 및 유기죄로 가해자 형사고발함.
처리결과	가. 2016.10. 현재 가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임. 나. 피해자는 본인 욕구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전반을 지원 받고 있음.
비고	가. 가해자는 피해자 긴급분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청,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며 허위의 신고･진정･민원을 접수하거나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함. 또한 법원에 본 센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함. 나. 긴급분리 이후, 피해자는 원 가정 복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사건명 (접수번호)	④ 80대 노모에 의한 중증 지적장애여성 폭력 (20160425-15-240)
사건개요	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복지관 및 주민센터에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이 관할 구청을 통해 센터로 이첩됨. 나.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대 지적장애 여성으로, 2011년경,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및 가정 내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하지지체장애가 생김. 다. 가해자 1은 피해자의 모친인 80대 노모로, 피해자를 손, 지팡이나 연탄집게 등의 도구로 폭행하고, “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과 동물의 중간이라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식의 폭언을 자주 함. 특히 피해자가 2011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부터 피해자에게 분노를 투사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 가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임. 라. 가해자 2는 피해자의 남동생임. 피해자 및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 1 부재 시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온 것으로 의심됨. 바. 가해자 1, 2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외에도 피해자 본인 욕구에 따른 금전 사용 및 외출이 제한되거나, 방임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사. 그 외, 인근 상인의 폭행･상해로 인한 요도 손상 등 피해가 있음.
센터 지원사항	가. 단기보호시설에 피해자 긴급돌봄 입소 지원함. 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중 사례본인 의료(지병, 정신과 진료 등) 및 생활필수품, 보조기구(실내 휠체어) 지원함. 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동행, 심리･사회성숙도 검사 지원함. 라. 가정보호사건 법률(진술조력, 의견서 제출 등) 조력함. 마. (긴급돌봄 기간 종료 후)타 단기보호시설 전원 입소 지원함.
처리결과	가. 2016.8. 가해자 1에 대하여 경찰조사결과 폭행 죄명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됨. 나. 피해자의 시설 부적응 및 지속･일관된 귀가 욕구표현에 따라 가족들로부터 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약속이행각서를 받은 후 원 가정 복귀 지원함. 다. 피해자의 원가정 복귀 이후, 복지관 사례관리팀･찾아가는동주민센터･관할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통한 후속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함.

4. 기타 지역사회 사건

❍ 피해장소가 장애인시설, 학교, 가정이 아닌 경우를 센터는 ‘기타 지역사회 사건’으로 분류하였음. ‘기타 지역사회’ 사건은 피해장소가 미신고시설, 직장, 금융시설, 학교, 방송사 등인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가해자도 종교인, 직장상사, 가족 및 지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등 매우 다양함.

❍ 이러한 경우, 인권침해의 주요 내용이 ‘신체적 학대’보다는 ‘재산권 침해’나 ‘노동력 착취’와 관련되어 있었음.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발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가령, 신체적 학대의 경우 상흔 등으로 인해 주변인으로부터 인지가 가능하나, 재산권 침해나 노동력 착취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발견 자체가 어렵기 때문임. 이로 인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장애인들은 본인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거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모르거나, 오히려 본인의 월급 등 재산을 가해자가 보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센터는 지역사회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 및 주변인 탐색 등을 통해 조사방법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음. 다만,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와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자주 공조하였음.

❍ 조사 중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협조 하에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긴급 분리하고,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였음. 센터에서 담당한 주요 지역사회 사건은 아래와 같음.

연도	유형	주요 내용	처리방법
2014	차별 (광고에 의한차별)	공중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같은 춤을 추며 장난하는 모습을 보고, 장애인 시청자가 문제제기한 건	시정조치 권고, 언론보도
	최저생활 보장	무연고 지적장애 남성이 센터에 생활 전반적인 지원을 요청한 건	주거 마련, 복지서비스 연계
2015	신체적 학대	지적장애 남성이 미신고 종교시설에서 수십 년 간 노동착취, 신체적 학대, 감금 피해 건	피해자 긴급분리, 심리치료 지원, 가해자 형사고발, 주거 및 직업 연계
	노동착취 (무임금)	무연고 뇌병변 장애 여성이 부유층 가정의 식모로 수십 년 간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한 건	피해자 긴급분리, 자립지원 연계
	재산권 (준사기)	노숙 생활 중이던 1급 지적장애 여성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가의 이동전화 다수 구입, 고액 요금제 가입 피해를 받은 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2016	재산권 등	채팅으로 알게 된 비장애인여성이 청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세 모녀의 주택에 무단거주하며 수급비 등을 편취한 건	피해자 긴급분리, 주거 및 직업 연계
	노동착취 (준사기)	양어머니와 요식업체 사장이 지적장애인에게 5년간 매일 12시간에 상당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주거 및 직업 연계, 퇴직금 및 수급비 신청
	노동착취 (횡령)	편의점 근로자인 지적장애인이 3달여간 4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건	피해자 긴급분리, 가해자 형사고발, 퇴지급미지급등 노동청신고 주거 및 직업 연계,
	노동착취	동네 주민이 지적장애여성에게 매일 공병을 주워오게 한 후 그 돈으로 담배를 사 피는 등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한 건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조치 관할 주민센터 모니터링 요청 언론보도

사건명 (접수번호)	①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비하 (20140708-15-350)
사건개요	가. 사례본인은 지체장애 여성으로, 2014.7.3. KBS의 심야 예능프로그램 ‘○○○○○’에서 출연자들이 ‘곱사춤’이라는 춤을 추며 장난치는 모습이 방영된 것을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여겨져 큰 불쾌감을 느낌. 이에 본 센터에 방송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함. 나. 조사결과, 본래 ‘곱사춤’은 민속춤의 한 종류로, 양반을 풍자하려는 목적으로 익살과 해학을 위해 무용수가 등에 바가지나 배게 따위를 넣고 춤을 추는 것임. 동 방송사에서 2014.6.14. 방영한 드라마 ‘정도전(45회)’에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것을, ‘○○○○○’ 예능프로그램에서 해당 드라마의 출연진을 초대해 다시 추게 했던 것으로 확인됨. 다. 사례본인이 불쾌감을 느낀 춤 장면 자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저촉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해당 춤에 대한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장난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방영된 점은, 민속춤의 참 뜻은 희석된 채 시청자들에게 장애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일정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센터 지원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차별의 가능성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비하로 느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KBS 예능국에 시정의견서 제출함.
처리결과	해당 방송사에서 자사 홈페이지와 방송을 통해 사과문 및 재발방지 대책 공지함.

사건명 (접수번호)	② 지적장애 남성 노숙인 생활지원 (20140725-15-371)
사건개요	가. 사례본인은 경증의 20대 지적장애 남성으로, 수개월 간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해오다, 센터에 생활비 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을 요청함. 나. 사례본인은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6년 정도 친모와 생활하다가 불상의 경위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짐. 이후 2001.2.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013.8 퇴소함. 퇴소 사유는 가출(실종)임. 사례본인은 시설 생활 내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꿈이 ‘노숙인’이라고 말해왔으며, 시설 측이 보호작업장 취업 연계를 하자 입사 당일 가출함. 이에 해당 시설에서는 사례본인을 실종 신고함. 다. 2013.8 경찰에서 사례본인을 발견하고 시설에 인계함. 시설 측은 사례본인에게 생활 자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제공하고 노숙인거주시설에 입소 지원함. 그러나 사례본인이 노숙인거주시설 측에 300만원을 가지고 퇴소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종사자가 돈을 주자 야간에 시설에서 도망침. 라. 사례본인은 시설에서 도망친 이후 계속 노숙을 하면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지자 본 센터에 연락하게 됨.
센터 지원사항	가.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개소 입소 지원하고, 주민센터에 수급비 신청함. 나. 사례본인 취업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면접 지원함. 다. 사례본인과 동작구 관내 고시원 계약, 핸드폰 개통함. 라. 전입신고 및 구청 사례관리 연계 완료함.
처리결과	가. 수개월에 걸쳐 사례본인 주거지 마련 및 수급비 신청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함. 나. 관할 자치구 사례관리팀에 이첩함.

사건명 (접수번호)	③ 미신고시설 내 장애인 감금 및 노동착취 (20150417-15-204)
사건개요	가. 해당 미신고시설 인근의 지역주민이 ‘이웃집에서 장애인을 속옷만 입혀서 대량의 빨래를 시킨다. 자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함. 경찰의 최초 현장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사건’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어 경찰, 구청, 본 센터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함. 나.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지적장애 3급 남성임. 친부가 생존해 있으나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사실상 무연고자라 볼 수 있음. 다. 가해자는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임. 과거 경기도에서 미신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가 나 해당 시설을 처분하고 서울로 옮겨 온 것으로 파악됨. 라. 2016.4. 합동 현장조사 중 조사팀에 의해 연탄 창고에 갇혀 공포에 질린 상태의 피해자가 발견됨. 피해자는 몹시 불안한 모습으로 “안 때려”, “잘 해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으나, 긴급 분리 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함.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입에 걸레를 물리거나 테이프를 붙이고, 팔과 다리를 묶어 고정시킨 후 나무 몽둥이로 자주 때렸다고 함. 마. 피해자는 해당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연탄창고에서 생활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가해자의 지시로 소변은 음료수 병에, 대변은 밤중에 산에 가서 처리하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이어옴. 바. 그 외, 동 가해자에 의한 노동착취 및 수급비 등 재산 착취 피해가 추가로 확인됨.
센터 지원사항	가. 경찰 동행 현장조사 당시 피해자를 긴급구조하여 쉼터 인계함. 나. 피해자에 대한 최면상담, 장기 미술심리치료 지원함(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화 의사소통능력 향상 확인) 다. 피해자 기초생활수급 신청, 그룹홈 입소, 의류 지원함. 라.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지원함.
처리결과	가. 2016.10 현재 가해자 형사공판 진행 중임. 나. 현재 피해자 그룹홈 연계 등 자립생활 지원함.

사건명 (접수번호)	④ 부유층 가정의 지적장애 여성 노동착취 (20150818-15-460)
사건개요	가. 피해자가 부유층 가정 내의 쪽방에서 살며 식모살이를 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 의해 발견되어, 우리 센터에 의뢰됨. 나. 피해자는 60대 초반 뇌병변 장애 여성임. 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부유층 부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라. 센터 조사 결과, 수십 년 전, 보육원 입소 생활 중이던 피해자가 불상의 경위로 가해자의 부모의 집으로 입양되어 가해자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하였고, 파양된 이후에도 노동착취를 당해 옴. 피해자는 40여 년 간, 가해자는 물론 그 일가친척들의 가정을 돌며 가사노동, 노인 병수발 등을 전담해왔으며,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함.
센터 지원사항	가. 2015.10. 노인보호전문기관･주민센터와 합동으로 가해자 가정에서 학대피해조사 진행, 당일 피해자 동의를 받아 노인 쉼터로 긴급분리함. 나. 피해자 의료지원, 정기 방문상담, IL센터 연계 등 진행함. 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전원 지원함.
처리결과	2016.10. 현재 피해자 자립지원 연계 진행 중임. ※피해자 요청에 따라 가해자 형사고발 미진행
비고	가. 피해자는 만 64세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한되고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에서도 제외되었음. 학대 피해 장애인 구출 이후, 주거마련 등 복지서비스 연계 시 사각지대가 있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불가(나이 제한, 직업 활동 곤란) - 무료 양로원 입소 불가(나이제한 : 만 65세부터 가능) - 독립 주거지 마련 곤란(금전 관리, 생활전반 관리 부족, 자립훈련 기피 등) 나. 센터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접수됨. 피해자들은 대개 보육원에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나잇대 전후로 입양 내지 위탁(또는 매매)되는 방식으로 부유층 가정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함. 피해자들은 40여년 정도 외부와 차단된 채 가사노동만을 해온 관계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가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어 본인의 피해상황을 잘 노출하지 않음. 또한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문해, 금전관리, 타인과의 교류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분리 이후 지역사회 재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이러한 형태의 피해 장애여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부유층 가정 내에 무연고 장애인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노동착취 피해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의 주의 관찰이 필요함.

사건명 (접수번호)	⑤ 지적장애여성 노숙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악용한 핸드폰 개통 (20151019-15-566)
사건개요	가. 지적장애여성이 성폭행과 함께,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부친의 상담을 접수함. 나.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지적장애 1급 여성으로,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정신분열 증상이 있음. 다. 피해자는 자주 가출하여 서울역, 영등포 등지에서 노숙을 하다 다수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내지 성매매)을 당해 임신･유산 피해를 입음. 라. 또한, 노숙생활 중 불상의 경위로 통신3사에서 고가의 핸드폰을 구입하고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박OO이라는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통신 3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시켰다고 함.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자는 영등포 등지에서 노숙인, 지적장애인을 숙식 제공 명목으로 유인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임. 마. 조사 결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통신 3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최고, 지급명령신청 등 청구됨. 피해금액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연체료를 포함한 이용요금 일체로 각각 SKT 2,449,190원, KT 1,452,160원, LGU에서 1,294,270원 상당임.
센터 지원사항	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찰, 센터 법률지원단(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협조하여 통신3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함. 나. 성년후견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자 모두 거부가 심하여 법률지원만 진행함.
처리결과	가. 2015.9. 통신사(SKT)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승소함 나. 기타 통신사 2개사(KT, LGU)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 면제됨
비고	향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사건명 (접수번호)	⑥ 지적장애 세 모녀에 대한 수급비 편취, 주택 무단거주 등 (20160328-15-162)
사건개요	가. 피해자 거주 관할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던 중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됨. 나. 피해자 1은 청각장애(지적장애 중복 의심) 여성이며,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피해자 1의 딸로 둘 다 지적장애인임. 다. 가해자는 비장애인 여성으로, 피해자 2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임. 과거 피해자 2가 사귀던 남자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되며, 슬하에 자녀 2인이 있음. 라. 조사 결과, 가해자와 동 가해자의 자녀 2명은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 가족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사례관리기관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팀. 또한 피해자들의 수급비를 착취하여 사용하였음. 마. 가해자가 피해자 2를 자주 때렸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아울러 가해자는 피해자 3의 어린 딸을 학대하기도 함.
센터 지원사항	가. 피해자 1(노숙인사회복귀시설 자립생활주택 입소), 피해자 3 및 딸(미혼모지원시설 입소) 긴급분리함. 나. 실종상태에 있던 피해자 2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전화, SNS 등으로 지속 상담 진행함. 다. 피해자 1, 피해자 3 및 딸에 대하여 생활필수품 구입, 정기적인 가족 면담 지원함. 라. 피해자 3의 자립욕구에 따라 직업, 주거 관련 유관기관에 연계함.
처리결과	가. 피해자 1, 피해자 3 및 딸에 대한 긴급위기개입 등 사례관리 후 관할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후속지원 부문 이첩함. 나.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소재지와 동거남 신상 파악 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사례개입 중단됨.
비고	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재산 착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곤란(장애인 미혼모의 자립 생활, 장애인 가족들에게 양육되는 비장애인 자녀의 발달지체), 성폭력 피해 여성의 계속된 가출･성폭력 노출 문제가 발견되었음. 피해자들의 상황과 욕구가 제각기 달라 각각 별도로 지원함. 나. 피해자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사건명 (접수번호)	⑦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횡령 (20160707-15-415)
사건개요	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24시간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역주민의 신고가 접수됨. 나. 피해자는 40대 지적장애 3급 남성으로, 무연고자임. 보육원에서 거주하다가, 20세가 되던 해 보육원 원장의 친구 부부에게 위탁되어 22년 정도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음. 다. 가해자 1은 요식업체 사장으로 5년 정도 피해자를 고용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킴. 해당 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휴식,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고 오전 8시경부터 새벽 3시경까지 일을 시킴. 라. 또한 가해자 1은 급여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가해자 2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나마도 최저임금･비장애인 근로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한참 미달하는 금액(최저 850,000원~최고 1,000,000원으로 추산)만을 지급해옴. 마. 가해자 2는 피해자의 양어머니임. 22년 전, 남편의 친구인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피해자의 돌봄을 위탁 받은 자로, 피해자와 법률상의 가족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를 가해자 1의 업소에 취업시키고 ‘돈을 모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월급을 대리 수령하여 탕진함. 횡령액은 약 5,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됨. 바. 가해자 2는 그 외에도 피해자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본인이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됨. 사. 피해자는 가해자 1의 업소에 근무하는 5년여 간 별다른 주거지 없이 식당 내 홀에서 숙식해옴. 또한 본인 수중에 재산이 없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함.
센터 지원사항	가. 제보 접수 이후 주간시간대 수 회 업소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협의, 심야시간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례본인이 해당 업소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나. 관할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하고, 공동조사에 착수함. 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긴급분리 후 쉼터 입소 지원함. 라. 피해자 생필품 구매, 그룹홈 및 취업연계, 수급비 신청 등 지원함. 마. 고용주에게 퇴직금 요구 내용증명 발송함.
처리결과	가. 2016.10 현재 가해자 2인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임. 나.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반액) 지급받음.

사건명 (접수번호)	⑦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횡령 (20160707-15-415)
비고	가. 최근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불거지고 있음. 사회적 여론 환기 및 지역주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측 보도자료 배포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다수 언론사와 인터뷰하여 사건 보도함. 나. 긴급구조 이후 계속하여 후속 사례관리 중이나, 중년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음. 피해자의 경우, 수급대상자이나 쉼터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현재 등록거주지 불명으로 수급비 신청이 제한된 상황임. 이에 그룹홈 입소를 앞당기려 했으나 입소조건인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또한 보류되었음. 이에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는 중임.

사건명 (접수번호)	⑧ 편의점 점장 등에 의한 지적장애여성 노동착취 (20160830-15-515)
사건개요	가.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등록 지적장애 여성으로, 성폭력 피해 때문에 경찰에서 OOO성폭력상담소로 연계됨. 상담 과정 중 서울 모처의 한 편의점에서 3년 여간 근무하면서 노동착취 및 횡령 등 피해를 당했음이 추가로 드러나 본 센터에 이첩됨. 나. 가해자 1(점장)은 20대의 비장애인 여성으로, 가해자2가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가해자 1에게 지급한 월급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사용함. 다. 가해자 2(점장의 애인, 일명 ‘작은 사장’)는 30대 비장애인 남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 중 상당 부분(전체월급의 70% 이상)을 편의점 내 손실발생 등을 이유로 사전공제하고 가해자 1에게 지급함. 라. 가해자 3은 가해자 2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비장애인 남성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음.
센터 지원사항	가. 의뢰기관(성폭력상담소)과 수 회 현장방문 상담 진행 후 피해자 본인 동의에 따라 긴급분리하여 쉼터 입소 지원함. 나. 가해자에 대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참고인조사 및 피해자 진술조력 등 법률지원함. 다. 피해자 취업 연계 및 그룹홈 물색, 생활필수품(의류 등) 지원함. 라.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 건으로 신고접수함. 마. 편의점 본사 직원-피조사 편의점 사장-센터 간 삼자대면을 통해 피해보상 협의함.
처리결과	가.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관계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장애 외 등급을 받음. 때문에 장애인 그룹홈, 취업연계가 무산됨. 이에 기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있던 성폭력상담소를 통하여 피해자 쉼터에 입소해 생활 중임. 나. 피해자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가해자 형사고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등)은 본 센터에서 계속 진행 중임.

사건명 (접수번호)	⑨ 지적장애여성에게 빈병과 폐지 수집 강요 (20160913-15-532)
사건개요	가. 지적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으로부터 매일 빈병 수집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 지적장애 3급을 지닌 딸과 서울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여성이며, 비장애인 여성임. 라. 조사결과, 가해자는 평소 동네에서 자해공갈행위를 하여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등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 정평이 난 인물로,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잔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음. 마.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요구로 약 2년간, 하루에 3회씩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공병 및 폐지를 주워 인근 슈퍼에서 팔아 그 돈을 가해자에게 주었으며, 가해자는 그 돈으로 담배를 사 피는 등 용돈의 일부로 사용해 왔음. 바. 공병 단가는 개당 20원~40원으로, 일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원 이내이기는 하나, 심부름을 하는 당사자와 자녀가 그 행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 만일, 가해자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 더 이상 하고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학대행위라고 판단함.
센터 지원사항	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7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나. 실질조사 과정에서 제보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당장의 형사고발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선 가해자에게 1차 구두경고 후,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개입방향을 설정함. 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향후 유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위반시, 센터에서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함.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사례담당자에게 피해자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함.
처리결과	관할 주민센터 및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병줍기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비고	위 사건과 관련, 개입 사정이 정부의 장애인 학대 신고 집중기간인 점, 16.9.20 - 10.21.해당 사건의 가해내용도 장애인학대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채널A기자와 동행 취재함.

다. 사례 관련 언론보도

경향신문, 2014.10.24	뉴스1, 2014.11.22
이데일리, 2015.8.6	함께걸음, 2015.5.21
아시아투데이 2015.2.22	M이코노미뉴스 2015.4.10

제3장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상당수는 문제된 행위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함. 이에 센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공무원, 법률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

❍ 센터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 매뉴얼’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서울시내 355개 지하철 역사에 배포하였고, 이를 역무실 내에 부착하도록 협의하였음. 또한, 2015년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448개소에 배포하였음.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방법을 몰라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장애인시설종사자 및 자치구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2014년)’ 및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 매뉴얼(2015년)’을 제작하여 시설 및 관공서(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담당자 앞)에 배포하고 인권교육에 활용하였음.

❍ 2016년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상 장애인 학대신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기관을 통해 신규 활동보조인이 해당 매뉴얼을 모두 소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추진중), ‘국선변호인 대상 장애인 사법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애인 사건을 수임하는 국선변호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계획임(추진중).

❍ 그 외,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집필 과정에도 참여하여 장애인 사건 담당 경찰이 수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집필 등에도 참여하였음.

연도	제 목	주요 내용	활용
2014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매뉴얼	장애인거주시설 조사 시 주의사항 및 체크항목 등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시 활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	장애인인권침해 조사 방법 및 침해유형별 조치방법 등	시설종사자, 인권감독관,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배포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3종(탈시설 장애인, 초･중 새내기 입학생,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자기결정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관련 법률 등	인권교육시 활용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 매뉴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도시철도 의무 이행사항 및 미준수 시 소송사례, 장애유형별 응대방법 등	서울시내 355개 지하철 역사 배포
	대검찰청 발간,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집필 참여	장애유형별 특징, 수사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
20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례관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 매뉴얼’	장애인학대 예측징후, 학대 신고 및 발견 시 처리절차, 지원기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448개소 배포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용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형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448개소 배포
	조사용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그림카드 제작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각종 행위 등 그림 표현	시설 실태조사 시 활용
	보건복지부 발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집필 참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내용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	-

연도	제 목	주요 내용	활용
2016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상 장애인 학대신고 매뉴얼	장애인 학대 사례 인지 시 신고절차 및 관련 기관 등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양성기관 배포(예정)
	국선변호인 대상 장애인 사법지원 매뉴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법원행정처 배포(예정)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주최, ‘장애인 인궝상담 사례지원 매뉴얼’ 집필 참여	장애인 학대 유형 및 발견 시 대응방법 등	-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 매뉴얼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인권침해 예방･사후조치 매뉴얼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 매뉴얼

나. 토론회 개최

❍ 우리 센터는 장애인 인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지역 내 장애인 인권 P&A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였음.

❍ 구체적으로 2014년, ‘장애인 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개최하여 1) 지역사회 내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침해 피해자 후속지원 3) 장애인 권익옹호의 현실과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2015년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1)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 정립과 향후 방향 2) 조례/센터/집행부의 역할 3) 타 지역 센터 운영 현황 4)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운영상 고려할 점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2016년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 센터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인권 현주소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1) 센터 3년 사업운영 결과 및 부문별 주요사례 발표 2) 장애인학대범죄 접수 및 현장출동에서의 수사기관 협력 강화 3) 장애인 학대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4) 지역 내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방안 5)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제언 등의 주제토론을 진행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참석자
2014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개최(14.12.2)	자치구 공무원, 시민 등 80 여명 참여
2015	‘2015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15.10.29)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 7명 참여
2016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3주년 평가토론회(16.11.17)	백서배포 당일 개최

2014년도 기획토론회	2015년도 간담회

다. 입법 활동

❍ 센터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음. 구체적으로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제출 및 과태료부과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또한, 2015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추련, 전장연 등이 참여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성안에 주도하여, 장애인학대처벌 강화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음.

❍ 2016년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설치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재배정할 것 등을 주장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장애유관기관 협력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성안 참여
20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의견서 제출

제4장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가.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우리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음. 교육 시에는 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접수 및 신고를 유도하기도 하였음.

❍ 3년 간 센터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23,995명이며, 연도별로는 2014년 7,916명, 2015년 9,392명, 2016년 10월 기준 6,687명임.

(단위: 명)

구분	합계(명)	시설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인권감독관, 인권지킴이단	기타 (특수 전문직 등)	학교 (학생, 교사)	장애인 당사자
2014	7,916	1,428	1,445	500	85	2,668	1,790
2015	9,392	1,430	1,553	16	300	4,463	1,630
2016.10.	6,687	1,130	1,052	240	-	4,265
Total	23,995	3,988	4,050	756	385	11,396	3,420

나.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내용

❍ 인권교육은 센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였음. 주 교육 대상자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서울시 장애인인권감독관, 경찰･소방･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법조인, 일반 학교 학생 등으로, 교육 시 센터에서 기제작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였음.

❍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경우 1)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 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상담사례, 3) 장애인의 성 인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감독관, 시설장, 사무국장의 경우 1) 시설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2)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 등과 관련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음.

❍ 한편,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2) 장애인서비스 관련 정보접근권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고, 일반학교 초･중등학생의 경우 1)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음(그 외 교육내용은 하단 표 참조).

<센터 교육사업>

(단위: 명)

연도	교육대상	교육내용	참여인원	비 고
2014	장애인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담사례 - 장애인의 성 인지 등	종사자 1,178명 이용자 1,370명	신청기관 대상 순회 및 집합교육 실시
	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시설장 및 사무국장	- 시설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	750명	집합교육 3회 (인권지킴이단/감독관 500명, 시설장 250명)
	탈시설 장애인	- 장애인 자기결정권 - 정보접근권, 서비스 이용 절차 등	420명	관내 IL센터, 체험홈 등 21개 기관 소속
	공무원 (소방, 경찰, 시청 등)	-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45명	직무교육 연계 실시
	특수교사	-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	317명	신청기관 순회교육

연도	교육대상	교육내용	참여인원	비 고
	초･중학교 1학년 학생(새내기)	- 장애인 이해 교육 - 장애학생 차별 및 괴롭힘 사전 예방	2,351명	특수학급 설치 학교 대상 순회교육 실시
	기타	- 장애인 부모 및 일반시민(대학생 등)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	85명	개별 의뢰기관 협의
2015	장애인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담사례 등	종사자 1,430명 이용자 1,630명	신청기관 대상 순회 및 집합교육 실시
	서울시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	- 장애이해 교육 - 장애학생 차별 및 괴롭힘 사전 예방	3,529명	19개 학교 140 학급
	인권실태조사원	- 인권조사 시 주의사항 - 학대정황 파악방법, 조사 시뮬레이션	10명	사전 교육 공지 및 참석 유도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1,553명	직무교육 연계 실시
	특수전문직 (변호사)	-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300명	대한변호사협회 협조
2016	자치구 인권감독관 및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 체크리스트 교육	15명	실태조사 전 집합교육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 인권지킴이단 역할 등	138명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전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공유 - 인권침해 사례 접수 시 대처방안 등	353명

연도	교육대상	교육내용	참여인원	비 고
	경찰 공무원 (발달장애인 전담경찰)	-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에티켓 - 수사 시 유의사항	234명	‘장애인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활용
	특수교사	- 교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 중재방안, 특수교사의 역할	605명
	서울시 소재 초･중학교 학생	- 장애이해 교육 - 장애학생 차별 및 괴롭힘 사전 예방	4,125명	33개 학교 165 학급
	장애인복지시설장･사무국장	-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안 - 현장조사 시 주의점 및 협조사항 등	145명
	장애인거주/이용시설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 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 대처방안 - 인권침해, 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744명
	10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 발달장애인의 성 및 자조모임 지원	241명

❍ 공무원 및 시설장, 시설 종사자, 인권지킴이단, 법조인 등이 교육대상인 경우, 센터 직원이 직접 교육하였으며, 장애인당사자, 일반학교 학생 등이 교육대상인 경우에는 센터에서 위촉한 인권강사단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유관기관에 의뢰하였음.

<인권강사단 운영>

(단위: 명)

구분	강사단 구성	주요 활동내용
2014	‘13년 센터 교육매뉴얼 제작 참여 기관측 추천자 중 13명 선발 - 인권강사양성과정 전원 수료	-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파견(150회)
2015	공개모집(서류, PT심사) 12명 선발 - 총 지원자 44명 중 12명 선발 - 12명 중 5명 신규 구성	-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파견(194회) - 교육 모니터링 4회 실시(이용시설, 거주시설, 중학교, 초등학교 각 1회) - 강사단 간담회 3회 및 보수교육 2회(센터 개발 매뉴얼 교육, 장애인 성폭력 관련 외부강사 초빙교육) 실시
2016	‘15년도 강사단 중 강의평가 우수강사 10명	- 초등･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165학급) - 교육 모니터링 20회 실시 - 강사단 간담회 2회 실시

소규모 거주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초등･중학생 대상 교육

경찰공무원 교육	인권지킴이단 교육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대상 교육	인권강사단 회의･역량강화 교육

제5장

홍보 및 대외 협력

가. 온･오프라인 센터 홍보

❍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센터를 떠올리고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 첫해 리플렛과 포스터,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장애인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포털사이트에도 키워드 홍보를 실시하였음. 또한 2014.2.25.~3.10.까지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에 센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 스티커 2,000부를 제작하여 지역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에도 부착하도록 하였음.

❍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접지형태의 연차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 배포하였고, 장애인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여 장애인들에게 배포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활용
2014	센터 개소 홍보 리플렛(2만부)･포스터(2,800부)･기타 홍보물품(수첩, 펜, 핀버튼) 제작 및 배포	주요 관공서(주민센터, 경찰서), 장애인시설 및 학교 등 배포(1,470여곳)
	홈페이지 http://16440420.seoul.kr 개설 및 운영
	포털사이트 키워드 홍보(장애인, 장애인 인권, 인권상담 등)
	옥외 전광판 광고(‘14.2.25~3.10), 개소 관련 70여 곳 언론 보도
	자치구･공공기관･장애인시설 등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센터 인지도 조사	조사 : 321건 회신 : 225건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 사용 에티켓 스티커 2,000부 제작	서울 지하철 역사 366개소 배포

연도	주요 내용	활용
2015	2014년도 연차보고서 제작, 배포
	한티역(분당선) 인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서울 관내 지하철 역사 장애인화장실 사용 에티켓 스티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 매뉴얼 추가 배포	서울 관내 지하철역사 299개소 추가 배포
	주요 포털사이트 온라인 키워드 홍보
2016	2015년도 연차보고서 제작, 배포	자치구, 주민센터 448개소 배포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장애인학대 사례대응 매뉴얼 및 센터 홍보자료 등 배포	자치구, 주민센터 448개소 배포

홈페이지(https://www.16440420.seoul.kr/)	사설 표지판
센터 연차보고서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에티켓 스티커

나.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 상담’ 진행

❍ 센터 개소 이후 상담건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담 접수의 경로가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센터방문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동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사례를 직접 발굴하여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하면서도 정보접근권 역시 제한되어 있는 쪽방촌 및 임대주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진행하였음.

❍ 상담 장소는 강서구/강남구/노원구 등지의 임대아파트단지와 돈의동/동자동 쪽방촌 등이며, 상담 시에는 센터 상근 변호사와 법률지원단(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동행하였음.

❍ 2014년 센터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발굴한 사례는 99건이며, 2015년은 103건, 2016년은 31건이었음. 상담내용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법률상담보다는 개인적인 고충 민원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센터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실질조사에 착수하고 법률대리를 진행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실적
2014	‘찾아가는 법률상담’ 4회(노원구･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돈의동･동자동 쪽방촌)	상담 99건
2015	‘찾아가는 장애인인권상담’ 4회(장애인일자리박람회, 노원구･강남구･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상담 103건
2016	‘찾아가는 장애인인권상담’ 4회(함께서울누리축제,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은평구청, 김포공항역사)	상담 31건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2014)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2015)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2016)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상담(2016)

다. 장애인시설 컨설팅을 위한 ‘솔루션팀’ 운영

❍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센터의 조사 후 적법한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설 내에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간 성폭력 문제가 그 예임.

❍ 이에 센터는 2016년 주거･성(性)･발달장애･아동･노인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신설･운영하여, 시설운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6년 8월 31일 솔루션팀 위촉식을 진행하고, 2016년 9월 27일, 성분야 전문가 3명 및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관계자 4명, 센터 직원 2명 등 총 9명이 모여, 1)시설 다수거주인 간 성관계 문제 및 예비부부 지원 방안 2)시설 남성 거주인 간 성관계 및 음란물 공유 문제 개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솔루션팀 위촉식(2016)	솔루션팀 회의(2016)

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 우리 센터는 2014.2.13. (법무법인 유한)태평양과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상호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태평양으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음. 같은 해 4.13.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장애인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연계지원을 협의하였음.

❍ 또한, 경상북도･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제주시 등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사업설명 등을 제공하는 등 타지역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를 지원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특별 전담팀’에 민간 전문가로써 센터 직원이 참여하였음.

연도	주요 내용	비고
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상호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14.2.13)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협약’ 체결(‘14.4.3)
2015	일본 ‘아시아 국제학술회의’참가자(국제로타리클럽 일본 효고현 지부), 센터 내방 간담회(‘15.12.17)	변호사, 사회복지사, 가정법원 직원 8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컨설팅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시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가능
2016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장애인 인권 특별 전담팀’ 참여(보건복지부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후속대책’)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업무 공조･학대 피해 장애인 사후지원체계 강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협력

일본 장애인학회(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간담회

제 5 부

평가와 과제

제5부 평가와 과제 _

제1장

추진 성과

가. 기동성 있는 지역밀착형 인권 옹호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센터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 옹호에 접근하기보다는 서울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들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직접적인 피해구조 및 사후지원 활동을 하였음.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있어 센터의 일차적 목표는 피해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이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음. 센터는 보고 및 의결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민간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보고서 및 판결문 형태(판결문과 유사한 형태 혹은 조사결과통지서)로 정리하여 피조사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에 통지하였음. ‘사건접수에서부터 조사, 피해자 긴급분리, 결과 보고 및 통지, 고발장 작성 및 접수’에 이르기까지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기동성 있는 개입 및 처리는 P&A기관이 갖는 가장 큰 강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됨.

나. 당사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법률 구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와 대상자별 구조사건이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센터는 조례에 의해 부여된 업무 범위가 넓어 사건 해결에 있어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이 가능함. 이에 센터는 형사, 민사 소송 외에도 합의중재, 법률의견서 제출, 질의서 송부, 신청대리, 진정절차 지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소청제도, 징계위원회 회부, 공익제보, 행정심판 등 행정적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접근하기도 하였음.

❍ 법률구조 방식은 제보자 또는 피해자와 상의 하에 결정하였으며, 당사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쉬운 말로 설명하여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음.

❍ 센터는 일반적인 개인사건에서의 민사나 가사 소송 대리는 지양하고 있으나, 기획소송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이행청구소송(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을 센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 이는 변호사를 보유한 P&A기관의 장점으로, 소송비용이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주로 지적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형사 고소 대리 ･고발, 수사기관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및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지원하는 형태임. 그러나 피의자나 그 가족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생기거나,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센터가 개입하고 있음. 가령 지적장애인 피의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수사를 받거나 국선전담변호인의 변론을 받게 되는 경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장애유형과 특성에 걸맞은 편의제공 및 형사사법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임.

다.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한 피해자 후속 지원

❍ 피해자가 시설거주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해자 고발 후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만으로도 후속조치가 가능함. 그러나 피해자가 재가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등록 및 수급비 신청, 일자리 및 주거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본인에 의한 서비스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청을 도와줄 가족이 가해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지적･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는 곧 법률구조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은 피해 장애인들의 상당수는 법률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센터는 소송 및 고발 등 법률적인 개입 외에도, 신분증 발급 신청, 장애인 등록, 수급비 신청, 주거지 및 일자리 연계 등을 병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분리와 쉼터연계, 생필품비 및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함.

라. 민･관 협동 조사의 기틀 마련

❍ 센터는 시설사건의 경우,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과 동행하여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 및 행정조치 등을 공유하였음. 지역사회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에 장애인 학대 및 착취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자 긴급분리조치 진행에 도움을 받는 등 센터의 조사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루어졌음. 이는 공공기관의 ‘조사 정당성’과 민관기관의 ‘장애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조사 및 신속한 피해구제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일반 사업장이나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인 경우, 센터가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가해자 및 시설관리자에 의한 조사원 진입방해 등의 마찰 및 증거인멸시도의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각종 자료 및 증거확보가 용이해지고, 종사자 및 거주인들에 대한 면담 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등 원만한 조사 진행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

❍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강화 후속대책｣에 의거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이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상기 팀에 자치구공무원, 경찰, 변호사, 장애인인권센터 직원(민간전문가)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체계가 강화되고, 민관협동조사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2장

개선 과제

가. 피해자 긴급지원 예산의 보조금 편성

❍ 센터는 피해자 긴급구조만큼 사후조치에도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음. 그러나 사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내년 이후가 우려되는 상황임. 센터는 2014년, 수탁법인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5,000만원의 재단전입금을 지원받아 상당 부분을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재위탁시 전입금 추가 확보가 어려워 이대로라면 현재의 전입금 소진 시 긴급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

❍ 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보조금에 긴급지원비 항목이 별도 편성되어 있고, 이를 피해자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음. 심지어 장애인피해자일시보호쉼터는 긴급하게 분리 조치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으로 피해자 의류비까지 지원 가능함.

❍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오랜 착취로 인해 모아둔 재산이 없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생활하고 있음. 또한, 주거지 불명으로 주민등록과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어 장애인 쉼터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 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도 함.

❍ 주거비, 의료비, 생필품비, 각종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비용 등은 학대피해자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항목에 해당함. 따라서 센터 운영 시 재단전입금이 아닌 지자체 경상보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다만, 경상보조금은 지출증빙이 까다로우므로 증빙 요건을 다소 완화하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자 1인당 지원 금액이나 항목에 제한을 두어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함.

나. 시도별 장애인피해자지원센터 설치

❍ 서울 관내에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쉼터는 학대피해자쉼터 1곳, 성폭력피해자쉼터 2곳, 가정폭력피해자쉼터 1곳을 합하여 총 4곳에 불과함. 그 중, 센터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학대피해자쉼터로, 긴급 분리된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학대피해자쉼터는 전적으로 장애인 학대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아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학대피해자 보호기능의 일부를 부여한 형태여서, 학대피해자 외에도 주･야간 단기 보호서비스 이용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일부 학대피해자들은 새로운 장소(환경)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다소 어려움(불편함)을 겪고 있음.

❍ 게다가 상기 쉼터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자립생활 연계 등 피해자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호 및 주거 제공의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 외 신체장애인은 입소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 한편, 성폭력피해자쉼터와 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여성피해자만 입소 가능하고, 그마저도 용변, 식사, 목욕 등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고 있음. 즉 피해자가 남성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능함.

❍ 피해자 후속지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 회복부터 수급권 신청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특히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삶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림. 또한, 인권센터 직원이 후속지원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기거하고 있는 쉼터를 매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올해부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서울,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지원받아 3년 간 시범운영 되는 형태라 안정적이지 못함.

❍ 따라서 최소 시도 단위로 장애인학대피해자들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피해자보호쉼터’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지원쉼터’로 확대하여야 함. 즉 신원회복절차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심리치료를 비롯한 의료지원,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주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쉼터는 성별과 장애유형･정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입소 요건을 완화하고, 미등록장애인을 비롯하여 경계성장애인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다. 피조사시설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시스템 도입

❍ 센터의 시설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복구 및 시설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시설이 많음. 특히, 시설 내 이용자 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거나, 종사자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재기준이 상이한 시설들이 센터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시설에 대한 컨설팅은, 장기간･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에서 수행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가령, 시설 거주인 간 성폭력 문제 등 시설이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들은 인권침해 사건으로 불거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것인 경우가 많아 교육, 놀이･미술･심리치료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연계 등 제반 지원을 센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이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한 장애인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라.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등 유사업무기관 간 업무 조정

❍ 현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 센터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 다양함. 특히, 2015년 11월 21일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우리 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피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구제기관이 다양하고, 그 중 본인이 선호와 다양한 고려사항에 따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나쁘지 않음. 다만,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각각 진행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기관들 간의 업무조정 및 역할 배분이 불가피함. 가령, 조례에 따른 지역별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개편되어,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및 서비스 지원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장애차별과 관련된 사건은 공익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외에는 가급적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교재 및 매뉴얼 개발, 통계 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접수된 지역 내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등, 시설 ‘전수 조사’와 ‘접수된 개별 사건 조사’를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9., 2015.10.8.>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9]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9>]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9>]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제7조에서,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4.1.9>]

제9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14.1.9>]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4.1.9>]

부칙 < 제5073호, 2011.1.13>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27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67호, 2014.12.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 제5864호, 2015.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5893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3.12.] [서울특별시규칙 제3416호, 2015.3.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3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5.3.12.>

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2.]

부칙 < 제3880호,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16호, 201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하는 사람들

<센터 직원>

센터장	이성재

팀  장	권미진

변호사	김예원, 김현주, 박정환

주  임	고여진, 박혜진, 배수현, 이승현

학교교육코디네이터(2016년) 이지선

<위탁법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업무협약체결기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인  쇄❘ 2016년 11월

❘발  행❘ 2016년 11월

❘발행인❘ 이성재

❘발행처❘ 서울시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주  소❘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전  화❘ 1644-0420, (02) 3453-9527

❘F A X❘ (02) 3453-9528

❘Homepage❘www.16440420.seoul.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02) 313-7593     ❘F A X❘ (02) 393-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