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3. 2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2133-7469
							주무관	백미화	2133-7458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2133-7367
							주무관	조경일	2133-7456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2133-7360
							주무관	김상철	2133-7362
사진있음 □		영상없음 □				매수 : 4매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ㅇㅇㅇㅇ집' 후속조치 신속 마무리한다 -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 폐쇄 및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 완료 - 55명의 시설 이용인 불편 최소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전원 및 자립 지원 -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처분 조속 마무리 및 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 주력"

□ 서울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000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 부위정경 : 위기를 맞이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움

□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시설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시설의 운영법인이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여 금천구가 행정처분 기관임

□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민법」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먼저 시의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단체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이용인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용인 지원 대책(긴급전원, 자립지원) 추진방향과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설폐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시설 이용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원․자립지원 대책을 이용인 유형별로 꼼꼼하게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 해당시설에서 현재도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의 긴급 전원이 필요해,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전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인권위의 조사결과 통보 직후 이용인 보호자 간담회를 2회 개최(3.10./3.25.)하여, 행정처분 배경과 이용인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추후 보호자용 안내문 배포, 이용인․보호자 대면면담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을 통해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전원에 동의한 보호자와 이용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긴급전원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설 이용인 개별면담을 통해 전원 연계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 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가 갖춰진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주공간과 퇴소자 정착금 추가 확보, 동료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체계 마련 등 이용인 자립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이용인) 전원과 자립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편 ‘0000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수 종사자(7명)가 시설 이용인들(11명)을 장기․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권위로부터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시설이다.

□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