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7일 포천소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포럼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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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7일 포천소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포럼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발표자인 이영봉, 이정식 두 사람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이 참여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 처음 모의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오는 2026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들은 제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했지만, 도입 방식과 시기, 그리고 실제 운용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공유됐다.

특히 이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축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이들은 “현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폭이 좁은 데다, 지출 내역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일일이 증빙하고 소명해야 하는 절차까지 요구되고 있다”면서 “행정적 부담은 많은 장애인에게 제도 참여의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이 활동지원 시간의 20%를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식의 운영은 기존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했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더욱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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